... 수상구조사, 수렵면허, 어린이집설치, 아이돌보미, 주류제조관리사에관한법률은정신장애인이면허나자격을취득하는것을예외없이제한한다.

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위생사, 영양사와같은직종역시제한을두고있다. 또한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서발간한정신건강동향‘정신장애인의고용현황’에서는정신장애인의고용률이수치화되어있는데, 11.6 ...

□ 주류제조관리사 제도: 주류의 품질 및 위생관리를 위한 자격사로 '00년 주류제조자의 신규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제개혁으로 의무고용에서 자율고용으로 전환○ 자율고용으로 전환한 이후 신규 수요가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자격시험을 운용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