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제안제도의 상시운영과 공모를 통해 군민, 공무원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불책택 제안의 재심사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현황 및 문제점
1.대형폐기물 배출 절차
2. 문제점
-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책정되어 있지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같은 품목이라도 책정하는 직원에 따라 수수료가 변동될 수 있음
- 대형 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 농촌 지역의 읍면 사무소는 원거리에 있어 방문의 불편함
* 직장인의 경우 읍면동사무소 방문할 시간 내기가 어려움
- 대형 폐기물에 부착된 스티커 도난의 가능성
▣ 개선방안 →대형폐기물 배출 모바일 앱 개발
- 대형폐기물 배출을 원할 경우 모바일 앱 접속하여 폐기물 사진을 찍어 신고
- 담당자 사진 통해 폐기물 확인 후 수수료 부과(전국적으로 통일된 폐기물 수수료 가이드라인 제시)
- 폐기물 배출 신고자는 신용카드, 스마트폰 소액결제, 계좌이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수수료 납부
- 수수료 납부한 대형폐기물 배출 정보는 해당 지역 폐기물 수거 요원에 전송
*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하여 GPS 시스템 연동
- 전국 단위의 대형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 운영
*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앱 운영 → 전국 단위로 통합된 대형폐기물 배출 처리 시스템 통해 개별 자치단체별 시스템 개발 중복투자 및 예산 낭비 방지
▣ 기대효과
- 단일화된 폐기물 수거 방식으로 국민 불편 해소
- 민원 접근성 향상과 수거처리 효율성 제고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민원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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