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를 위해 모든걸 바친 국민을 국가가 알아봐주지 못하면 누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는가.
국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민을 먼저 찾아 예우 해주어야한다.
국가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화영입니다.
저희 집안에는 3대에 걸쳐 국가유공자, 강제징용자, 보훈보상대상자가 존재합니다. 보훈분야와 관련된 지식이 부족했을 당시에는 국가적 시스템에 대한 막연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지만 관계당국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미흡한 사후 관리방식을 지켜보며 엄청난 실망과 허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조부(변해준)께서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히로시마로 강제 징용되었으며, 미군의 원폭 투하 이후 방사능 피폭이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 및 관절, 대장 질환 등으로 투병하시던 도중 끝내 췌장암으로 인해 작고하셨습니다.
또한 그 분의 두 아들인 저의 큰아버지(변원길)와 아버지(변대원)는 모두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큰아버지는 청룡부대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하였으며 전역 이후 고엽제 후유증 증세를 보였지만 이에 대한 공식판정을 받기 이전인 1986년에 자신의 아버지보다 앞서 한 많은 생을 마감했고 사후(2015년)에야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 아버지(변대원)는 육군 전역 후 제가 초등학교 2학년(1987년)때 백혈병에 걸리셨고 각종 질병과 피부병 등을 앓던 중 우연히 해당 질환이 군 복무 당시 연천 철책 지역에서 고엽제를 살포하며 입은 상해임이 밝혀져 국가유공자 인정(2014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 시절 무리한 훈련 및 작업의 여파로 허리 디스크 2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지만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보훈보상대상자(2017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함에 있어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내가 지키고자 했던 조국과 분쟁을 벌여야했고, 방사능 피폭 및 고엽제 후유증은 자녀세대에게 유전적 질환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어떠한 진정성 있는 노력도 확인한 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알려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의 적용부문에 관한 실태파악이 필요합니다. 잠재적 보훈대상 국민 중 다수가 사회적 약자이기에 국가가 먼저 그들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국민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를 실천한 이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이기 때문입니다.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분들이 사망하시게 되면, 상조업체를 통해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국가유공자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국가가 동반자로서 최선의 예우를 다해 드리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 노인, 보훈대상자 중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 (*전동휠체어, ... 보장기간: 2025. 6. 1. ~ 2026. 5. 31. (1년) 보장금액: 사고 당 보상한도 2,000만원 (자기부담금 3만원) 보장내용: 피보험자(성남시민)가 보험가입 기간 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담보※ 피보험자 ...
... 수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내용은 보훈보상대상자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서,예비군 훈련과의 연계성으로 분별하는 기준으로는 다소 모호합니다.바쁘신 와중에도 예비군훈련을 위해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발전된 예비군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육군본부 ...
정읍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어떨까요?- 타지자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사례가 다수 존재- 만약 지원을 한다면 적당한 수당 금액과 근거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보상 관련 국가보훈법령을 지도 형식으로 시각화해 궁금한 법령 정보를 빠르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보훈법령 웹지도 서비스 ‘이럴 땐 몇 조 몇 항? 누구나 찾아갈 지도’」 서비스를 제작하였습니다.등록보상 관련 법령 찾기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보훈법령 웹지도 서비스 ‘이럴 땐 몇 조 몇 ...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 관련 국민참여 현황1. 오프라인 참여- (기념식 참석) 국가유공자(유족), 각계 인사, 학생, 일반 시민 등- (프로그램 참가) 경과보고, 기념(추모)공연 및 애국가 선도 등 2. 온라인 참여- (기념식 중계) KBS 등 방송 송출, 유튜브 생방송 등- (유튜브 등) 댓글 이벤트, 수능특강 등 인플루언서 ...
... 우선 주차구역은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를 확산시켜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예우 시책사업으로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조례 제정,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우선 주차구역 확대 등 국가유공자의 주차 편의 제공으로 유공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
... 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중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7. 만성질환 등의 치료ㆍ요양ㆍ재활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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