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ㅇ 얼마전에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ㅇ 통지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5.6.30일자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이 경과하였고, 2016.9.30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해 운전면허를 취소함.
ㅇ 유선으로 해당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 교통안전공단에서 적성검사 기간만료 전 몇개월 전에 안내통지가 발송하였고
- 경찰청에서도 정성검사 기간만료 후 위 통지서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ㅇ 현실태/개선방안
적성검사를 매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가 적성검사기간을 놓치기 쉽고,
우편물을 미수신하는 사례도 많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운전자에게 오프라인으로만 안내하지 않고, 온라인(핸드폰 문자발송)으로도
병행 안내한다면, 운전면허 소지자의 상당수가 '적성검사기간 경과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발생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해당기관은 등기 발송 비용 절감 및 행정의 효율화에 기여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소통 참여자께서 등산시 사고 및 재난 등이 우려되는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주시면 검토하여 등산로 및 숲길 운영에 반영하고자 합니다.국민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산림을 만드는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선 거래와 관련하여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어선중개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업관리단에 서류를 ... 있으나, 추가 방안에 대하여 여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어선거래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개선대책 방안에 자유롭게 투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2025년 10월 27일(월) 오전 6시경, 화성시 실내배드민턴장 20코트 중 이용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개인연습용 휴대형 셔틀콕 발사기를 사용하던 시민입니다.당시 타 이용자가 전혀 ... 상황에서까지 제지를 당한 것은 매우 부당하며,합리적 기준 아래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
...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디지털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하고, 기관 SNS의 역할과 향후 운영 방향 설정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설문 결과는 차년도 기관 SNS 운영에 반영될 예정입니다.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기간: 2025.11.10(월) ~ 2025.11.16(일)참여방법:https:naver.me/5Ag492sm참고 사이트: 한국인터넷진흥원 SNS 주소- 페이스북: https:facebook.com/kisa118- ...
남은시간 60초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연관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