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성이고 군필자라면 무조건 참석해야하는 예비군훈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군 훈련의 대한 보상은 2016년인 지금에도 아직까지 현실과 뒤떨어져있는 것 같습니다
1. 최저임금은 커녕 시간당 2천원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예비군 훈련 급여
애국페이라고 불릴만큼 예비군훈련 여비는 매우 낮습니다 교통여비 6천원과 점심을 먹지 않을 시 지급되는 6천원이 전부입니다
예비군훈련이 학생예비군의 경우 8시간이 진행되니 만약 점심을 먹지않고 전부 여비로 받을 경우 시간당 2천원도 되지 않은 여비를 지급하는 샘 입니다
특히 학생예비군이 아닌 동원예비군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등병의 월급이 약 1만6천원 이상 올랐음에도 불구 동원여비는 1000원밖에 인상되지 않았으며
현재 예비군 여비는 1km당 116.14원으로 50km를 기준으로 하면 5807원으로 입·퇴소여비를 합하면 1만1614원이며 향방훈련의 경우 6천원으로 학생예비군 여비와 비슷하며
예비군이 보상여비 12000원을 포함하더라도 자가부담하는 비용이 1인당 만원정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애국페이' 논란 "1인당 1만원 자비부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9/09/20150909001697.html?OutUrl=naver
모든 강의시간을 통틀어서 산정되는 것이 등록금이며 예비군훈련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는 강의 또한 등록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에 따른 여러가지 기회비용이 "점심을 먹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시 12000원 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은 국가의 대한 의무라고 해도 매우 비현실적인 보상 일 것입니다.
2. 매우 부실한 예비군 급식
예전부터 우스갯소리로 예비군 급식은 군부대에서 남은 짬밥을 모아온 것이다
또는 국적불명의 음식이 나온다는 우스갯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여러가지 조사 및 국방부의 개선을 통하여 예비군 급식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도 점심여비(6천원)에 미달하는 매우 퀄리티가 떨어지는 예비군급식이 나오는 경우가있으며
또한 2016년부터는 급식훈련으로 인하여 계약된 식당에서 예비군 급식이 나오는 경우가 되려있는데 이 급식또한 매우 퀄리티가 떨어지며 점심여비 전부가 투명하게 집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으며 또한 예비군 급식이 "급식훈련"이라는 명목하에 강제적으로 시행되어 선택권 침해논란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있습니다.
예비군 급식훈련 불만 고조… 이게 6000원짜리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456322&code=61121111&cp=nv
“예비군 급식 강매가 무슨 말입니까?” 불만 폭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452822&code=61111911&cp=nv
식사도 훈련이니 무조건 먹어라?… 강제 급식된 예비군 저녁식사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54791
예비군 의무 급식…"선택권 침해" 불만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419.22008193827
국가의 대한 의무는 신성한 것이며 해당 국민이라면 지켜야 할 책임일 것입니다.
다만 "의무"라는 이름하에 현실에 뒤 떨어진 보상을 해준다면 과연 누가 이 의무를 맡은 바 충실히 행할지 의문입니다
현실과 뒤 떨어진 예비군 수당 과연 의무라는 이름하에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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