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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이 생각은 2026년 08월 06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정책참여 및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실시 결과
이 생각은 "사회복무요원 제도 개선 의견 설문조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설문조사 개요
❍ 설문 주제 : 사회복무요원 활용 제고 등 제도 개선 방안
❍ 설문 기간 : '26. 8. 7.(금) ~ 8.20.(목) / 2주간
❍ 활용 매체 : 국민생각함 활용(시스템 접속 설문 응답)
  *국민생각함 홈페이지(www.epeople.go.kr/idea/index.npaid)

❍ 참여 인원 : 62명(남 36명, 여 26명)
 

□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
 
<1> 사회복무요원 제도 국민 인식도
   ①매우 잘 알고 있다(38명, 61.3%)
   ②알고 있다(21명, 33.9%)
   ③보통이다(3명, 4.8%)
   ④잘 알지 못한다(0명, 0%)
   ⑤전혀 알지 못한다(0명, 0%)


<2> 사회복무요원 우선 배치 필요 분야(2개 이상 선택 가능)
 ①사회복지 :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지자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등(47명, 42.3%)
 ②보건·의료 :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 지원, 환자구호 업무 지원 등(22명, 19.8%)
 ③교육·문화 : 장애 유아·학생 활동 지원, 궁·능 등 문화유산 관리 지원 등(16명, 14.4%)
 ④환경·안전 : 환경 보호·감시 지원, 재난 안전관리 지원, 행정기관 경비 지원 등(19명, 17.1%)
 ⑤행정 : 일반행정 지원 등(7명, 6.3%)
 ⑥기타(0명, 0%)
 

<3> 사회복무요원 확대·신규 배치 필요 기관(2개 이상 선택 가능)
 ①사회복지시설(43명, 37.1%)        ②국가기관(11명, 9.5%)
 ③지방자치단체(14명, 12.1%)        ④공공단체(8명, 6.9%)
 ⑤사회적 기업(16명, 13.8%)            ⑥군부대 및 지역예비군부대(23명, 19.8%)
 

<4> 사회복무요원 수요확대를 위한 우선 과제(2개 이상 선택 가능)
 ①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34명, 27.6%)
 ②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연·병가 제도 등)(4명, 3.3%)
 ③복무기관 특성에 적합한 사회복무요원 배치(26명, 21.1%)
 ④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부담 완화(복무지도·행정업무 간소화 등)(32명, 26%)
 ⑤사회복무요원 복무 분야 및 업무 범위 확대(23명, 18.7%)
 ⑥기타(4명, 3.3%)

 
<5> 복무기관 직접 선발 방식 도입에 대한 의견
 ①매우 필요하다(16명, 25.8%)
 ②필요하다(16명, 25.8%)

 ③보통이다(10명, 16.1%)
 ④필요하지 않다(8명, 12.9%)

 ⑤전혀 필요하지 않다(11명, 17.7%)
 ⑥기타(1명, 1.6%)
 
<6> 복무기관 직접 선발 시 기대되는 효과(2개 이상 선택 가능)
 ①복무기관의 특성에 맞는 적재적소 인력 배치 및 활용(44명, 40.4%)
 ②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만족 및 성실복무 향상(22명, 20.2%)
 ③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담 완화(28명, 25.7%)
 ④사회복무요원 수요 확대로 적기 병역이행 및 사회진출 지원(13명, 11.9%)
 ⑤기타(2명, 1.8%)
 
<7> 복무기관 직접 선발 시 우려되는 사항(2개 이상 선택 가능)
 ①선발 과정의 공정성·형평성 문제(44명, 36.7%)
 ②특정 분야・기관으로의 지원 편중 우려(41명, 34.2%)
 ③복무기관의 선발 역량 및 부담 증가(15명, 12.5%)
 ④지원 기회 제한 등 사회복무요원의 선택권 축소 우려(20명, 16.7%)
 ⑤기타(0명,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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