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도움말
  • 국민신문고
회원가입
  • 국민신문고
회원가입

생각실현

나의 생각함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이 생각은 2026년 05월 18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생각의 탄생
  • 생각의 발전
  • 생각의 완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행정규칙 속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발굴하기 위한 의견 수렴 결과
법제처 님의 생각
2026.08.20
이 생각은 "행정규칙 속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불편이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한 규정, 현실이나 법에 맞지 않는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행정규칙 속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행정규칙 발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6.5.18.~7.3. 동안 의견 수렴을 하였고, 제출하신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1건을 채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커피쿠폰 1만원 권 지급 완료)
 
또한, 채택되지 않았으나,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정리ㆍ검토하여 각 법령의 해당 소관기관으로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법제처 행정규칙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추천 추천 0 비추천 비추천 0
목록
닫기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초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연장하기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