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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6년 06월 1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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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재교육’ 필요성 및 교육방안

병무청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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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6.07.09

이 생각은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재교육’ 필요성 및 교육방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개 요
✓ 주 제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재교육’ 필요성 및 교육방안
✓ 실시 기간 : ’26. 6. 11.(목) ~ 6. 24.(수) (14일)
✓ 활용 매체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idea.epeople.go.kr)

□ 설문조사 실시결과 (참여인원 : 72명)
✓ 세부사항 "붙임" 파일 참조

□ 향후 계획 : 정책 및 제도 개선 시 활용

붙임 국민생각함 정책토론 결과 보고서 1부. 끝.

국민생각함 정책토론(사회복무요원 복무중 재교육)실시결과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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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재교육’ 필요성 및 교육방안

제목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재교육’ 필요성 및 교육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안내

우리 사회의 보건복지, 안전, 행정 등 다양한 일선현장에서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복무하고 있는 4만여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습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소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무수행자로서의 가치관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복무기본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론배경
⍰ 토론배경 : 21개월의 복무기간, 한번의 교육으로 충분할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1개월입니다. 그러나 소집초기에 받는 3개월 이내 교육을 제외하면, 나머지 18개월이라는 긴 복무기간 동안에는 추가적인 제도 교육이나 소통 프로그램이 부재(3개월이내 복무분야별 직무교육 제외)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복무 중․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법령 개정 등 업무환경 변화대응력 약화, 현장갈등 등의 이유로 복무부실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적응을 다각도로 돕기위해 복무 중간단계에서 올바른 복무관을 재정립하고 갈등관리 능력을 키워주는 ‘복무 중 재교육(보수교육)’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복무요원 교육관련 제도개선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토론쟁점
⎙ 토론쟁점 1. 복무 중 ‘재교육 제도’ 신설에 대한 찬반의견 ☑ 찬성 측 : 긴 복무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약화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위해 중간 재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의견 등 ☑ 반대 측 : 1회 초기교육으로 충분하며, 추가교육 소집으로 인해 복무기관의 인력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 등 2. 도입 시 교육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 복무 몇 개월 차에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 복무위반 우려자 등 필요한 대상에게만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좋은지 ☑ 사회복무연수센터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중 어느 방식으로 실시할 것인지 ☑ 교육내용이 기존 복무기본교육과 유사하게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현장갈등 해결법이나 진로상담 등 유익한 콘텐츠가 포함되어야 할지 등에 대한 아이디어

【 개 요 】
가. 주 제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재교육’ 필요성 및 교육방안
나. 실시기간 : ’26. 6. 11.(목) ~ 6. 24.(수) / 14일간
다. 토론내용
❍ 복무 중 재교육 신설 필요성, 시기 및 방법 등
❍ 재교육 교육과정 내용 등 교육효과성 제고방안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42)
2026년 6월 10일
병 무 청 장

총50명 참여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부여 기준 관련 설문조사 실시

우리 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전반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실복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 중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연 5일 이내의
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부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복무요원 입장에서는 같은 표창을 받았음에도 소속된 복무기관에 따라 특별휴가를 다르게
여받아 형평성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24년 모범사회복무요원(지방병무청장 상) 표창 수상자 281명 중 181명((64.4%) 특별휴가 부여
* 181명 부여일자별 현황 : 1일 24명, 2일 28명, 3일 28명, 4일 19명, 5일 82명

이에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모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통일된 특별휴가 부여 기준 마련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과 제 명 :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부여 기준 마련
나. 일 정 : ’25. 5. 29. ~ 6. 12.(14일간)
다. 매 체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www.epeople.go.kr)
라.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042-481-3041)

2025년 5월 28일
병 무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