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
 
법제처는 청년들의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제처는
➊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미성년자’에게도 확대
➋ 학위 취득 후의 경력뿐 아니라 학위 취득 전의 경력도 자격취득 등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
➌ 자격시험 응시 등을 위해 필요한 어학시험(토익 등)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
➍ 국가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감면 및 반환 근거 마련
❺ 관세사 등의 자격 유지를 위한 법정 의무교육의 유예ㆍ면제 사유에 군복무, 임신ㆍ출산 추가
등의 내용으로 여러 법령을 정비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개선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관련 문의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044-200-6578)로 부탁드립니다)
 
○ 참여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참여기간 : 2026. 1. 23.(금) ~ 2026. 2. 6.(금)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 창업ㆍ영업 부담 완화
 
법제처는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의 활발한 사업 진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➊ 사업 진입과 영업 유지 시 적용되는 영업공간 및 인력 보유 기준 개선
➋ 소상공인ㆍ중소기업자가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및 사용료에 대한 분할납부 확대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 등을 위한 여러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의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사무실 최소면적(30㎡이상)에 대한 조건이 있었으나,
금번 정비를 통해 최소면적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른 예로, “수산자원조성금”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종전에는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금번 정비를 통해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올해는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의 영업 변경, 양도ㆍ양수, 폐업 단계에서의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 과정에서 영업장 면적을 축소할 때는 행정청의 변경허가 절차를 완화하거나,
영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이 종전 영업자의 제재처분 사실을 모르고
지위를 승계받는 일이 없도록 제재처분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상공인 등의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좋은 개선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관련 문의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044-200-6578)로 부탁드립니다)
 
○ 참여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참여기간 : 2026. 1. 21.(수) ~ 2026. 2. 4.(수)

※ 참여하신 분 중 1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