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법리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소관부처에 통보(정부입법지원센터)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법리적 쟁점 검토 등 법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의원발의 법률안 중 법제처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오니, 그 밖에 의견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나 형식상 제한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법제처는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2013년부터 매년 아시아 각 국의 공무원,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법제 분야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국가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이제 ALES는 아시아 각 국의 주요 정책의 결정체인 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법제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 개최될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의 주제를 추천해주세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12회 ALES의 주제를 선정하고
아시아 각 국의 의견을 나누어 주제에 대한 법제적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시의적절한 주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