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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6년 05월 07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 활용, 병역사항 신고․공개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이 생각은 "「병역사항 신고 제도 교육(홍보) 활성화 방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개 요
 ❍ 토론주제 :「병역사항 신고 제도 교육(홍보) 활성화 방안」
 ❍ 실시기간 : ‘26. 5. 13.(수) ~ 5. 26.(화)
 ❍ 활용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idea.epeople.go.kr)
 
토론 결과 (정책토론 참여인원 : 63명)
 ❍ 의견수렴 결과 

 
구 분 주요 의견
제 도
안 내
◦모바일 자동 알림톡 도입, 신고고지 시 교육이나 홍보 영상 연계
◦원스톱 안내(신고대상, 제출기한, 자주묻는 질문) 페이지 구성
◦관리자 교육 과정에 필수 과목으로 포함
담당자
교 육
◦기관담당자 교육 및 제도 안내문‧매뉴얼 등 자료 제작‧배포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우수기관 포상)
홍 보
방 안
◦온라인(SNS‧유튜브‧쇼츠‧틱톡) 활용: 짧고 재미있는 영상
◦오프라인(지하철‧버스, 기관 홈페이지, 관공서 전광판, TV, 라디오) 홍보
◦병무청 누리집을 통한 퀴즈나 설문조사, 이벤트
기 타 ◦재산신고 등과 연계, 재산등록 시 병역사항 신고대상 안내
◦기간 내 미신고 시 기관 패널티 부과, 미공개자 시스템 게시 등

❍ 제언검토 결과
 
구 분 제언 내용 검토 결과
홍 보
강 화
◦모바일 자동 알림톡, 교육연계
◦온라인(유튜브, 틱톡 등) 활용
◦신고 고지 시 교육링크 연계
◦하반기 유튜브 영상제작
반영
◦오프라인(지하철, 버스 등) 홍보 ◦예산소요 검토필요
정책적
지  원
◦관리자 교육과정 필수과목포함
◦재산신고 등과 연계
◦인사혁신처 협의 필요 중장기
검토
 
□ 향후 계획 : 병역사항 공개제도 관련 정책수립‧개선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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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사항 신고 제도 교육(홍보) 활성화 방안」

 
 
 병역사항 신고제도 교육(홍보) 활성화 방안

  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공개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하고자「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역공개제도는 1999년 도입되었고, 신고대상자는 고위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혼인기간 중 병역을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은 경우), 18세 이상의 남자 직계비속입니다. 현재 공개 중인 인원은 약 5만8천여명으로, 제도 시행 이후 고위공직자 병역이행률이 꾸준히 향상하는 등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역사항 공개관련 언론보도와 신고기관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병역사항 신고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기관의 관심 부족으로 신고 지연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사항 신고 제도 교육(홍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좀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개   요 】
               가. 주 제 : 병역사항 공개제도 교육(홍보) 활성화 방안
               나. 실시기간 : '26. 5. 13.(수) ~ 5. 26.(화) / 14일간
               다. 토론내용
                  ❍ (신고의무자)「병역사항 신고」관련 온‧오프라인 콘텐츠 활용 방안
                  ❍ (기관담당자) 신고기관 담당자 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
                  ❍ (기 타) 그 외 병역사항 신고제도 홍보 활성화 방안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042-481-2886)
 
                                                                                         2026년 5월 13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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