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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5년 11월 1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5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선정 결과 발표
                          <2025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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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AI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신속·안심 서비스 제공 활성화 방안 제안

제안분야지정주제,자율주제
 - (지정주제) AI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신속·안심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한 제안 운영

        ◆ AI 원스톱 지원 활성화(예시) : 지원기준 개선 방안  신청자 확대  절차 간소화 방안 등
        ◆ 시민불편 해소 제안 발굴 방법: 개선 필요한 사례 발굴개선대책 수립 및 제출
 - (자율주제)자기업무·타업무 관계없이 서울시정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 제안
 
[참고자료: “AI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신속·안심 서비스 제공” 설명자료]

추진배경
  ㅇ ‘n번방 사건디지털 성범죄 피해 382% 증가, 피해자의 고통 지속 증가
  ㅇ 디지털 성범죄 발생 후 대응절차 복잡, 지원방안 부재로 피해 증가
 
추진목적
  ㅇ 인격적 살인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전화 한 통화를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
하고
, AI를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삭제를 지원하여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도모


사업개요
  ㅇ 주요내용: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 시스템 구축하여 심리·의료·법률·삭제 지원
원스톱
 
기대효과
  ㅇ 피해자가 직접 찾아가야 하는 서비스 찾아가는 원스톱 서비스
  ㅇ 기관별로 신고해야 하는 서비스 서울시 한곳으로 신고 가능
 
 

총0명 참여
조기폐차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제안

제안분야: 지정주제, 자율주제
  - (지정주제)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기폐차 개선사업을 위한 제안 운영

      ⇒ 1. 조기폐차 활성화 방안  2. 시민불편 다시 돌아보기
      ◆ 조기폐차 활성화(예시) : 지원기준 개선 방안 신청자 확대
                                              
절차 간소화 방안 등

      ◆ 시민불편 해소 제안 발굴 방법 : 개선 필요한 사례 발굴
                                                        
개선대책 수립 및 제출
  - (자율주제) 자기업무·타업무 관계없이 서울시정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 제안
 
[참고자료: 조기폐차 지원사업 설명자료]
□ 추진배경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차량의 단계적 운행제한 확대에 앞서 조기폐차
    활성화를 위한 국민생각함 시민의견 도입 운영
중고차매매법인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매집한 후
    선착순 접수를 악용 및 예산 조기 소진으로 시민 피해 증가하는 사례 발생

보조금 지급 청구 시 전산상 확인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편함 초래
 
□  사업개요
ㅇ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ㅇ 내용 :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변경하여 사회적 약자와 일반시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조금 지급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민 편의성 증대
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기대효과
ㅇ 사업 초기 행정력을 갖춘 법인 등이 물량을 선점하는 고질적인 문제 해결, 한정된 예산을
     사회적 약자 계층과 일반시민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우선지원 기준 도입으로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실현 및 보조금 청구 절차 간소화에 따른
    시민 편의 증대

보조금 청구 절차 간소화에 따른 시민 편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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