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ㅇ 해양폐기물 중 약 30~40%가 폐어구(그물, 통발, 부표 등)로 추정됨
 
ㅇ 폐어구는 해양 생태계 교란, 수산동식물의 유령어업(ghost fising) 피해, 항행선박 스크류 감김 등 심각한 문제 유발
 
ㅇ 현재, 일부 지역에서 ’어구 수거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지속성과 어업인 참여 유인이 부족
 
□ 제안내용
 
① 친환경 어구 전환 지원 강화
 
- 기존 플라스틱 부표 대진 생분해성 부표나 친환경 소재 그물 사용 시, 보조금 확대 또는 어업활동 시 인센티브 등 부여
 
② 어구관리 이력제 도입
 
- 어구 생산·판매 단계부터 QR코드·RFID 등으로 추적 관리
 
- 해상 투기·분실 어구의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설계
 
- 불법투기 어구 적발 시 과태료 강화
 
③ 폐어구 수거 포인트제
 
- 어업인이 수거한 폐어구를 수협·지자체의 폐어구 적치장에 반납 시,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유류비·장비 지원금 등으로 환급
 
- 해상 투기·분실 어구의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설계
 
④ 연안 정화활동에 주민 참여 확대
 
- 별도의 해양정화의 날을 지정하여 어업인, 학생 등 참여를 유도하고, 수거량에 따라 지역단체 인센티브(어촌계 운영비 등) 제공
 
⑤ 폐어구 재활용 체계 구축
 
- 회수된 폐그물·부표를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로 가공하는 공공-민간 연계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