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낚시 금지 구역 및 금지체장 안내를 모바일로 자동제공받는 서비스가 있다면 사용하시겠습니까?
1. 제안 배경
- 현재 레저낚시 인구 증가(24년 기준, 약 1000만 명 추정)로 금지구역 및 금지체장 위반 사례 증가.
상당수의 경우 비어업인으로 규정을 몰라서 발생하는 사례임.
기존의 규정을 알려주는 체계에서 준수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로 전환 필요.
2. 현황 및 아쉬운 점
- 공공서비스(수산과학원 · 지차체 홈페이지)의 경우 양질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 접근성 낮음
- 민간 지도앱의 경우 낚시 포인트 공유 중심으로 공식 정보의 부재
3. 제안 내용
- 규정을 몰라서 위반하지 않도록 위치기반 금지구역·금지체장 자동 안내 서비스" 구축
* 위치기반 금지구역 알림 – GPS 기반으로, 사용자가 금지구역으로 진입시 자동 경고
* 금지체장 자동 판정 – 잡은 어종 촬용 시 AI 가 금지체장 및 금어기 여부 판별
4. 기대 효과
- 비의도성 법행위 사전예방으로 국민 불만 감소
국민의 자발적 자원보호 참여 심리 유도 및 수산자원 관리 정책에 대한 신뢰 및 공감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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