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기획형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 및 개선계획

ㅇ 의견수렴 개요
  - 의견수렴 기간 : (시작일) 2025.12.23. ~ (종료일) 2025.12.29.
  - 의견수렴 분야 : 기획형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개선 방안

ㅇ 의견수렴 결과
  - 국민체감형 과제의 발굴 필요하며, 공단 이해관계자 및 대국민 공모를 통한 과제의 발굴과 개선 추진을 통한 가시적인 결과물의 창출이 필요합니다.
  - 규제사항 발굴에 대한 공모뿐만 아니라 심사에도 국민들이 일부 참여(참관 형태 포함)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시급성과 파급성 등을 고려한 특정분야에 대한 공모도 차후에는 도입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나 홍보가 미흡하여 많은 국민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 많은 홍보와 노출도를 높여 많은 국민이 제도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ㅇ 개선계획
  - 기획형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발굴 아이디어의 실증특례 과제화 예정
  - 전략기획단을 구성하여,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주도의 실험적 프로젝트(R&D) 및 선도 기술분야에 대한 특례사업 발굴
  - 선제적 규제사항 발굴 심사단 및 사업자 선정 심사단에 관련 전문가 및 국민 추가 구성
  - 홍보채널 확대 등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접근성 제고

귀한 시간을 내어 의견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