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에서는 단속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단속체계를 변화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의견청취 사항
 - (주제) 단속 실효성 향상을 위한 우회•회피 경로 중심의 '단속 회피 차량 집중 단속' 전략 및 단속정보 SNS 공유 방지의 효율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① 우회로 중심의 '단속 회피 차량 집중 단속' 에 대한 국민 의견
 ② 단속정보 SNS 공유 방지를 위한 아이디어 의견
 ③ 단속정보 공유가 줄어들 수 있는 환경•제도적 개선 방안 의견

 - (현황) 
○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자동차 및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속이 시작되면 일부 운전자들이 SNS•커뮤니티•메신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단속 정보(위치)를 공유하여 단속 지역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자동차안전단속원: 「자동차관리법」제73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를 조사하는 사람.

○ 이러한 행위는 단속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개선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으로 이어짐
 → 국민이 실제로 겪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기간 : 2025.12.16.~12.22

○ 방법: 국민생각함 댓글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단속체계 개선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에서는 농촌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농촌 고령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과 첨단안전장치 등의 보급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의견청취 사항
 - (주제) 농촌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과 첨단안전장치 등의 확대 보급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① 고령자 대상 효과성 높은 교육콘텐츠 개발에 대한 의견
 ② 유관기관 상호협력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시행에 대한 의견
 ③ 교통사고 예방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한 첨단안전장치 개발에 대한 의견
 ④ 기타 농촌 고령자 교통사고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

 - (현황) 경북도 내 농촌 고령화(65세 이상 인구 비중)율이 24.5%로 전남(28.5%), 전북(26.1%), 강원(25.3%)에 이어 전국 네 번째로 높고, 이로 인해 농촌 고령자 교통사고 및 사망자 비율 역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륜차 및 농기계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일반 자동차에 비해 보호장치 부족으로 사망 위험성 더욱 높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에서는 농촌 고령자 대상 맞춤형 교통안전교육과 이륜차.농기계 전도알림장치 보급 등의 교통안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더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기간 : 2025.12.11.~12.22

○ 방법: 국민생각함 댓글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농촌 고령자 안전을 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