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배경
 우리나라는 현재 해상에서의 경계구역을 정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
 이로 인해 해상에서 어업인들간의 어업권의 지역적 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전국적으로 빈번하고, 도경계위반조업(무허가 어업*)에 대한 불만이 속출함.
   *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예를 들어, 남해동부 해역 중 거제 가덕도를 기준으로 경남도와 부산시의 해상경계가 불분명함으로 인해 어업인들간의 어업분쟁이 발생함.
 의도치 않은 어업인들의 도경계위반조업과 이를 단속함에 있어 단속기관가 어업인들간의 갈등 및 분쟁이 빈번한 상황.

2. 제안사항
 1.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업인들간의 불필요한 분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금전적 손해 및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법적 제도 마련.
 2. 법 제정시, 모호한 지명 사용을 지양하고 정확한 좌표를 사용하여 해상경계를 표시함으로서 불필요한 논쟁 및 분쟁 방지.

3. 기대효과
 1. 서로다른 도·시 어업인들간의 해상경계에 관한 갈등 해소 및 준법 조업 기대(해상 경계 획정으로 인한 불법조업 감소)
 2. 어업인들간의 갈등·분쟁 발생 빈도를 감소시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및 금전적 손해 감소와 행정력 낭비 방지 기대
 3. 해상경계를 정확한 좌표를 통해 나타냄으로서 이후 발생하는 불법조업(도경계위반) 단속시,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명확한 법률 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