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에서는 '보훈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의 신청을 받아 승인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 -
  ○ 사업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 근거
    - 민법 제32조
    -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목적: 국가보훈부 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 주요 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및 신청서류 안내
    - 법인 정관(안), 기타 법인 운영 관련 제반사항 등

이에 비영리법인 설립 활성화 관련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받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비영리법인 안내 종합 1부.  끝.

국가보훈부에서는 보훈대상자 등록 관련 소송의 절차 개선 및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연구개요(안) -

  ○ 제목: 보훈대상자 등록 관련 소송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 목적: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판례 경향 분석을 통한 정책 반영, 사례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 주요 내용
    - 최근 5년간 판례 분석을 통한 소송업무 제도개선 방향 등 연구
    - 기타 상소심의제도 개선 방안 도출 등

이에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 연구과제 추진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새정부 규제합리화 정책에 발맞춰, 보훈대상자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을 개선하는 등 보훈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국가보훈부에서 추진해야 하는 '규제합리화' 우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을 담아 규제합리화 정책 추진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2025년 국가보훈부 규제합리화 대표 추진과제>
 ○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원 신설
 ○ 생활지원금 등 생활수준조사 시 부양의무자 기준
 ○ 준보훈병원 제도 도입
 ○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요양지원 저소득 대상자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