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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2월 04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산림 내에 버려지거나 부가가치가 높지 않아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을 수집하여 활용하는 제도임. 이 제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한 의견들은 아래와 같으며 향후 정책 추진 시 참고할 예정임.

  1. 버려지던 부산물들을 잘 수집하는 것이 중요
  2. 건강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산물이 유통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
  3.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기존 규정 강화 필요) 
  4.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자연을 그대로 놔두는 것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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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되고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개선 의견이 필요합니다!

산림청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산림 내에 버려지거나 부가가치가 높지 않아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정의하고 이것을 수집하고 증명하는 절차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로서 운영 중입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2018년부터 국내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제도의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지난 2024년 7월부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관련 절차와 벌칙 조항 등을 법제화하기도 하였습니다. 

벌채 후에 남겨지던 임목부산물들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림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부산물들은 산불 발생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도 하는 등 산림 경영에 위험요소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목재이용법에 따라 수집허가부터 증명서 발급까지 마친 부산물들은 목재펠릿과 칩으로 만들어져 연료로 사용되면서 화석연료를 대체하며 탄소중립에 기여합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를 더욱 신뢰성 있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집과정과 증명서 발급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나, 국내 산림바이오매스 업계의 안정화를 위한 아이디어들이 필요합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의견으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3명 참여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사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산 림 청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세계 3대 환경협약 중 하나인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국과 함께 2019년부터 평화산림이니셔티브(Peace Forest Initiative, PFI)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이웃한 국가 간 접경지역의 황폐화된 산림과 토지를 함께 복원함으로써 국가(민족) 간 서로 신뢰를 쌓고 평화를 증진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정책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님은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된 P4G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2019년 평화산림이니셔티브를 제시해 분쟁지역에서 생명의 근원인 땅과 숲을 되살리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라고 언급하시는 등 PFI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도 하셨답니다.
 smileyyes

 현재는, UNCCD 사무국과 함께 PFI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을 나타낸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개발 중입니다~!

 여러분 ! 전 세계적으로 PFI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지 어떤 곳들이 사업지로 적합할까요? 간단한 이유와 함께 제안하여 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wink 

 

총3명 참여
평화산림이니셔티브(Peace Forest Initiative)가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ㅇ 산림청은 PFI를 전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하고 적합한 PFI 사업대상지를 선정  해서 시범사업을 잘 이행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난 생각의 탄생 글에서 언급했었었는데요! :)

ㅇ PFI의 산림사업을 통한 평화증진과 같은 개념을 적용할 수 있거나, 혹은 PFI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어떤 곳들이 있을지 여러분의 많은 아이디어를 부탁드렸었는데요! 
 
  - 국가간 접경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 사막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몽골, 소수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중국, 아프리카와 개발 도상국 등에 필요하다는 등 국가사례를 들어 제안해주신 내용 모두 의미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 감사드립니다.

ㅇ 이번 '생각의발전' 시간을 통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PFI의 이행을 통해서 사업 대상지에서의 산림복원 활동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 민족이나 접경지역간 갈등의 완화로 인한 평화 증진까지 ! 연쇄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전과 같이 국가 사례를 들어 사업대상지를 제안해주셔도 되고, 어떤 성격을 가진 사업대상지가 PFI의 이행에 알맞을 지역일지 의견도 환영입니다!
  - 앞으로의 PFI 이행에 대한 어떠한 제안사항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

 

wink
PFI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평화산림이니셔티브(Peace Forest Initiative)가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ㅇ 분쟁 가능성이 있거나 자연재해에 취약한 접경 국가에 나무를 심는 '평화 산림 이니셔티브(Peace Forest Initiative, PFI)' 프로젝트가 2019년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 실제로 분쟁과 갈등 상황에서 살고있는 인구는 전세계에 약 18억명 정도나 된다고 해요. 이러한 상황에 놓인 경우 자연자원의 고갈과, 산림 황폐화, 식량부족과 같은 위기를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ㅇ 산림청은 PFI를 전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하고 적합한 PFI 사업대상지를 선정  해서 시범사업을 잘 이행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PFI의 산림사업을 통한 평화증진과 같은 개념을 적용할 수 있거나, 혹은
PFI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많은 아이디어를 부탁드립니다. 국가간 접경지역? 자연재해가 취약한 나라? 어떠한 의견도 환영입니다. ^ㅡ^

  - 실제로 독일의 그린벨트(그뤼네스반트), 에콰도르-페루의 Cordillera Del Co´ndor 평화공원과 같이 산림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킨 국제적 사례들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
 

wink
PFI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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