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QR 기반 선박서류·단속이력 조회 시스템 도입
어선 QR 기반 선박서류·단속이력 조회 시스템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1) 선박서류 휴대 의무로 인한 현장 불편
- 어선은 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증 등 필수 서류를 종이 형태로 상시 소지해야 하나, 조업 환경 특성상 습기·염분으로 인한 훼손 및 분실 위험이 높음.
- 선박서류 미지참 시 어선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며, 이에 따른 어민 불편·민원 지속 발생.
2) 현장 단속 시 정보 확인의 비효율
- 어업감독공무원은 현장에서 해당 어선의 국적·허가 상태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움.
- 서류미비 시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개별 선박을 검색해야 하고, 통신 상태가 좋지 않은 해역에서는 조회 지연·단속 지체가 빈번.3) 불법어업 단속 이력 확인 체계의 한계- 시스템은 **어선별 단속 전력(이력)**을 현장에서 바로 조회하기 어려움.- 정보 부재로 인해 단속 강도·지도 방향을 신속 결정하는 데 어려움.2. 개선방안
1) QR 기반 ‘디지털 선박서류’ 시스템 구축- 어선 외부 또는 조타실에 고유 QR코드 부착.
- QR스캔 시 선박국적증서·어업허가증 등 필수 정보의 최신 디지털 이미지 및 데이터 즉시 확인.
- 서류 갱신 시 시스템 내에서 자동 갱신되어 항상 최신 정보 유지.
2) 단속 이력 통합 조회 기능 연동- QR조회 페이지에 해당 어선의 단속 이력·조치 내용·반복 위반 여부등 통합 제공.
- 개인정보 문제를 고려하여 어선·사업자 단위의 범위 내에서만 정보 제공.
3) 열악한 통신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구조- 기본 인증 정보는 QR 자체에 암호화 저장(오프라인 가능).
- 상세 이력 등 추가 정보는 온라인 조회 방식으로 제공.
- 통신이 불안정한 조업 해역에서도 필수 정보는 즉시·독립적으로 확인 가능.
4) 어민·공무원이 모두 활용하는 단일 플랫폼 구축- 어민 : 서류 재발급 없이 갱신 여부 확인 가능, 분실·훼손 위험 제거.
- 어업감독공무원 : 스마트폰만으로 선박 인증·허가 상태·이력 일괄 확인.
- 기관 간 시스템을 연결하여 데이터 연동·관리 효율성 제고.
3. 기대효과
1) 현장 단속·지도 효율성 대폭 향상- QR스캔 한 번으로 선박서류·허가상태·단속이력 즉시 확인→ 단속 속도·정확성 상승.
- 반복 위반 선박에 대한 맞춤형 집중 단속 전략 가능.
2) 어민 불편 해소 및 민원 감소- 서류 미지참으로 인한 불필요한 과태료·분쟁 감소.
- 종이서류 분실·훼손 위험 제거 → 조업 편의성 향상.
3) 불법어업 예방 및 해양질서 확립- 단속 이력 공개로 위반 억제력 제고.
- 투명한 관리로 공정한 단속·신뢰성 있는 행정 구현.
4) 행정업무 간소화 및 정보 일원화- 서류 발급·갱신·열람 절차의 전산화로 행정 비용·시간 절감.
-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정확하고 일원화된 어업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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