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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5월 29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생물안전시설 운영관련 컨설팅 및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운
□ 개요
국민생각함 생물안전시설 관련 정책개선 필요사항 의견조사
- 생물안전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자료·교육기회 확대, 생물안전시설 설치·운영 컨설팅, 시설운영 노하우 공유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 생물안전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확대 및 시설 설치·운영 컨설팅을 우선 순위로 고려하였음
생물안전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지침 개정배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생물안전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침·가이드를 제공하고, 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구축 및 운영
생물안전시설 설치·운영 효율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 시행
- 생물안전시설의 법정 이행요구사항의 충족여부를 사전에 질병관리청과 협의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여 소요예산 및 민원처리 소요기간을 단축

추진배경
국민생각함 안건 질병관리청의 생물안전 시설 관련 정부 정책 개선 필요사항 의견조사수렴결과, 생물안전시설 역량강화 지원 및 시설 설치·운영 컨설팅을 추진 과제로 선정
현황
국내 생물안전시설 종사자는 운영기관 내부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생물안전 역량 유지가 어려움
생물안전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관계자 전문성 부족으로 운영기관 별 사업추진에 애로
* 감염병예방법23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법22조
□ 주요 추진내용
생물안전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지침 개정배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생물안전시설 설치·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풍부한 예시와 사례를 수록한 생물안전 3등급 시설 통합지침(안전관리지침, 설치·운영지침, 검증지침) 및 생물안전 1·2등급 시설 안전관리 지침을 개정·배포
- 질병관리청 주관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전문실습교육 및 생물안전위원회(IBC) 구성·운영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생물안전시설 설치·운영 효율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 시행
- 생물안전시설의 신규 설치 시 법정 이행요구사항의 충족여부를 사전에 질병관리청과 논의하여 시설 설계단계부터 소요예산 및 민원처리 소요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추진성과
생물안전시설 설치·운영기준을 안내하는 지침 개정 배포
- 생물안전 3등급 시설 통합지침(안전관리지침, 설치·운영지침, 검증지침) 및 생물안전 1·2등급 시설 안전관리 지침
* 생물안전시설 법정 설치·운영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풍부한 사례 수록
생물안전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생물안전 3등급 전문 실습교육* 4회 운영(3,6,9,12, 차시별 15명 이내)
* 생물안전수칙, 생물안전시설 설계, 운영사례, 개인보호구 사용, 비상대응절차 등 포함
- 생물안전위원회(IBC)* 운영 관리 교육 2회 운영(5, 11, 차시별 25명 이내)
* 생물안전위원회 역할, 구성, 운영, 위해성 평가 및 운영사례 포함
- 생물안전시설 운영기관 워크숍*(11, 86명 참여)
* 생물안전시설 국가관리 안내, 안전관리 교육 및 비상대응절차 토론 실습

기대효과
생물안전시설 종사자의 생물안전 교육·자료제공 및 컨설팅으로 역량강화
- 생물안전시설 설치·운영 신청 시 법정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허가기관이 질병관리청과 직접 사전 협의하여 소요기간 및 예산절감
- 생물안전시설 운영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존 지침을 풍부한 사례를 추가하여 개정·배포하여 실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
- 생물안전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생물안전, 생물안전시설 설치·운영기준, 실제 운영사례,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등 교육을 확대하여 실제 업무개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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