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전문가 자격제도 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현황 및 문제점
ㅇ 산림복원의 필요성 대두 : 국내외적으로 산림복원 패러다임이 확산추세로 우리나라의 산림은 반세기 동안 38만ha가 훼손되어 , 훼손된 산림을 체계적으로 복원, 보호하고 사후관리하여 한반도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유지, 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ㅇ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개정 시행('19년 7월) 및 '산림복원 기본계획 ('20~'29) 수립에 따라 산림복원 사업규모 확대
- 산림복원의 정의 : 자연적, 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생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
ㅇ 산림복원사업 타당성평가 기준,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준,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세부지침 규정
* 산림자원법 제42조의 10 산림복원 전문인력 양성
* 산림복원 추진현황 : ('06~'19) 누계 546ha, 연평균 39ha -> ('20) 96ha
ㅇ 법령 시행 및 산림복원사업 확대 대비 일선 현장에서는 산림토목사업을 담당하는 산림공학기술자가 구별없이 시공하고 있어 시공방침, 복원재료 등에서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반영한 시공이 미흡
ㅇ 이에 산림복원이 법제화된 현 시점에서 단계별로 산림복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앞으로 방향을 정립해 나가고자 함
2. 주요 토론 내용
ㅇ '산림복원전문가' 국가전문자격제도의 필요성, 당위성 제기 및 토론
- 산림복원전문가의 활동범위 및 전망
- 자생식물, 자연재료 등 산림복원전문가의 독창적인 전문분야 확보 방안
ㅇ 자격제도 도입 시 기존 관련 자격과 관계정립을 통한 활용 방안
- 산림복원분야와 관련된 산림, 생태, 환경, 생물, 토목 등 여러 분야와 업무 영역의 범위를 고려한 효율적인 방안
ㅇ 산림복원전문가 양성의 유형 및 기준
- 양성교육 대상의 범위(관련 자격자, 해당업무 경력자, 신규자)
- 양성교육 대상별 교육의 범위
- 양성기관 지정 및 자격제도 운영 방안, 자격의 등급화 여부 등
3. 생각의 탄생 결과(총28건): 찬성 26, 중립 0, 반대 2
<의견 정리하기>
ㅇ 1차로 정책 제안에 참여하여 주신 많은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께서 산림복원전문가 자격제도 신설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지만, 기존 관련 자격과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는 신중히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ㅇ 또한, 명확한 업무영역을 보장될 수 있도록 산림복원전문가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기존 종사자들과도 충분한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ㅇ 이에 산림복원전문가 자격제도 신설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의식이 어떠한지, 도입방향 등을 투표를 통해 추가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다양한 의견으로 참여해 주시면 정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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