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만톤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폐어구, 효과적인 감소 방안은?”
 
매년 약 14.5만 톤의 해양쓰레기 중 폐어구가 약 4만 톤(전체의 28%)을 차지하며, 해양생태계 훼손과 어업 피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9월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전주기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핵심목표는 폐어구 발생을 줄이고 수거를 극대화하여 2027년부터는 폐어구 발생양보다 수거량이 많아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어구 발생 예방 및 감소 대책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배경
 해양수산부는 2023.07.17부터 초고속 해양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연안을 항해하는 내항선박에 바다내비게이션 해양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안 먼 바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수단이 여의치 않아 육상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바다내비 와이파이 등을 활용하여 육지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실시간으로 의료기관과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응급처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선, 화물선, 관공선 등 내항선박 100척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각 선박에는 원격 의료지원앱이 설치된 태블릿과 의료기기, 구급약품 등을 순차적으로 보급합니다. 선박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의료기관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응급처치 등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당.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 내용 中>
 
<관련 기사>
 해수부, 부산대병원과 내항선박 원격 의료 지원 실시 - 국제신문 2023.07.16
 육지에서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원격의료 지원 받는다 – 보안뉴스 2023.07.18
 먼 바다서 발생한 응급상황, 원격의료지원 받는다 - 한국농어민신문2023.07.21
 
■ 문제점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지 못하는 어민들이 많아서 조업 중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타박상, 복통 등 환자가 발생해도 원격의료 장비가 있는 어업지도선에 도움 요청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됨
 
■ 개선방안
 해경, VTS, 어업관리단 등에서 지속적인 원격의료 홍보방송과 어민배포용 홍보물을 제공하여 사고예방 및 2차 피해를 줄이고 어업지도선이 원격의료 장비를 활용하여 우리어선 안전조업 지도·홍보에 만전을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 배경
 해양수산부는 2023.07.17부터 초고속 해양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연안을 항해하는 내항선박에 바다내비게이션 해양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안 먼 바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수단이 여의치 않아 육상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바다내비 와이파이 등을 활용하여 육지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실시간으로 의료기관과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응급처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선, 화물선, 관공선 등 내항선박 100척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각 선박에는 원격 의료지원앱이 설치된 태블릿과 의료기기, 구급약품 등을 순차적으로 보급합니다. 선박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의료기관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응급처치 등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당.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 내용 中>
 
<관련 기사>
 해수부, 부산대병원과 내항선박 원격 의료 지원 실시 - 국제신문 2023.07.16
 육지에서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원격의료 지원 받는다 – 보안뉴스 2023.07.18
 먼 바다서 발생한 응급상황, 원격의료지원 받는다 - 한국농어민신문2023.07.21
 
■ 문제점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지 못하는 어민들이 많아서 조업 중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타박상, 복통 등 환자가 발생해도 원격의료 장비가 있는 어업지도선에 도움 요청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됨
 
■ 개선방안
 해경, VTS, 어업관리단 등에서 지속적인 원격의료 홍보방송과 어민배포용 홍보물을 제공하여 사고예방 및 2차 피해를 줄이고 어업지도선이 원격의료 장비를 활용하여 우리어선 안전조업 지도·홍보에 만전을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 배경
 연간 44,000톤에 이르는 폐어구가 바다에 유실, 침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이에 따른 해양생태계 피해 및 어획량 손실 등 3,800억원의 추정 피해금액이 발생됩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캠페인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민참여도를 높이는 안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인천 ‘반려해변’을 입양해주세요!! – 네이버뉴스 2022.10.25.
 ○제주시, 예술작품이 된 해양쓰레기 – 네이버뉴스 2022.10.20
 ○포항 민·관·기업,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힘 합쳐... – 경북도민일보 2022.10.25.
 
■ 문제점
 ○ 해양쓰레기 처리문제 관련 좋은 안건과 아이디어가 많지만, 해양관련 이해관계자·해양관광도시 입주민 등 관심이 특정 소수에 국한되어 있어 국민참여율이 낮습니다.

 ○ 해양쓰레기는 다음 세대에도 이어가야할 범국민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식이 점점 옅어져 세대별 공감대 형성에 제약이 있습니다.
 
■ 개선방안
 ○ 해양쓰레기 처리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아도 해양환경 정화활동에 소속감 심어줄 수 있는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서울·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시·내륙지방에서도 관심있는 생활속 친근한 소재로 참여를 유도 해보면 어떨까요?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 삼성전자, 폐어망 재활용해 스마트폰 만든다...갤럭시 S22부터 적용 – 네이버뉴스 2022.02.15
 ○ 세계적 명품 브랜드가 선택한 폐어구(중략) 아디다스는 현재 신발제작을 위해 재생나일론 소재의 섬유 사용. - 뉴스워커 2022.10.06.
 ○ 폐어구, 자원으로 재탄생(중략), 구찌(Gucci) 나일론 소재의 폐어구를 활용한 가방을 선보이다. - 현대해양 2022.07.08.
 
삼성전자, 아디다스, 구찌 등 해양폐기물로 재생산 된 제품에 인증마크를 붙여 국민관심도와 참여율을 높여보는건 어떨까요?
 
■ 기대효과
 ○ 인증마크를 붙인 상품을 구입하는 것만으로 해양 정화활동에 일원한다는 범국민적 공동체 의식 향상
 
 ○ 친환경 활동에 기여한 사회적 기업 홍보 및 참여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브랜드 제고

■ 배경
 연간 44,000톤에 이르는 폐어구가 바다에 유실, 침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이에 따른 해양생태계 피해 및 어획량 손실 등 3,800억원의 추정 피해금액이 발생됩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캠페인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민참여도를 높이는 안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인천 ‘반려해변’을 입양해주세요!! – 네이버뉴스 2022.10.25.
 ○제주시, 예술작품이 된 해양쓰레기 – 네이버뉴스 2022.10.20
 ○포항 민·관·기업,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힘 합쳐... – 경북도민일보 2022.10.25.
 
■ 문제점
 ○ 해양쓰레기 처리문제 관련 좋은 안건과 아이디어가 많지만, 해양관련 이해관계자·해양관광도시 입주민 등 관심이 특정 소수에 국한되어 있어 국민참여율이 낮습니다.

 ○ 해양쓰레기는 다음 세대에도 이어가야할 범국민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식이 점점 옅어져 세대별 공감대 형성에 제약이 있습니다.
 
■ 개선방안
 ○ 해양쓰레기 처리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아도 해양환경 정화활동에 소속감 심어줄 수 있는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서울·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시·내륙지방에서도 관심있는 생활속 친근한 소재로 참여를 유도 해보면 어떨까요?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 삼성전자, 폐어망 재활용해 스마트폰 만든다...갤럭시 S22부터 적용 – 네이버뉴스 2022.02.15
 ○ 세계적 명품 브랜드가 선택한 폐어구(중략) 아디다스는 현재 신발제작을 위해 재생나일론 소재의 섬유 사용. - 뉴스워커 2022.10.06.
 ○ 폐어구, 자원으로 재탄생(중략), 구찌(Gucci) 나일론 소재의 폐어구를 활용한 가방을 선보이다. - 현대해양 2022.07.08.
 
삼성전자, 아디다스, 구찌 등 해양폐기물로 재생산 된 제품에 인증마크를 붙여 국민관심도와 참여율을 높여보는건 어떨까요?
 
■ 기대효과
 ○ 인증마크를 붙인 상품을 구입하는 것만으로 해양 정화활동에 일원한다는 범국민적 공동체 의식 향상
 
 ○ 친환경 활동에 기여한 사회적 기업 홍보 및 참여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브랜드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