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세수 확대를 위한 국가채권 회수업무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함의 인지와 다르게 실무에선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현재 일선관서에서 채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일반적인 운영지원업무를 맡아 여러가지 일들을 처리하며 채권업무도 그 여러가지 일들 중 하나이며, 수시 인사이동, 채권경험부족, 멘탈저하, 채무자를 상대하는 능력부족 등의 원인으로 국가채권 회수가 쉽지 않은 상태이며,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에 따라  최소한의 업무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법령에 명시된 위탁업무의 범위를 넓혀 실제 추심까지 가능토록 법령 내용을 추가 하는것에 의견을 모아보고 싶습니다.
첨부파일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국가채권관리법을 옮겨 두었으니 참조 바라며, 기존 3가지의 위탁업무의 범위에 '위탁의뢰 채권 실제 추심'을 넣어 채권관련 전문가들이 회수업무를 맡는것이 국가세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리하자면,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제4호 사이에 '위탁의뢰 채권 실제 추심' 추가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봅니다.
 

ㅇ 산림청은 소관 국유재산(국유림)에 대하여 대부·사용허가에 다른 토지대여료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기타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미납에 따른 채권이 발생합니다.

ㅇ 수입과 채권 업무는 대부분 신규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잦은 인사이동과 타 업무와의 병행으로 채권에 대해 집중관리가 힘들고 전문 업무역량이 부족하여 강제징수 등 채권회수업무에 소극적인 경향으로 채권관련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ㅇ 채권 추심과 관리에 대하여 신용정보회사나 채권관련 전문경력 퇴직자를 정부에서 고용하여 국가채권도 줄이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