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14호] 어업인을 위한 금지체장 알림서비스
1. 현황
- 정부 및 지자체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종별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설정하고 있음.
- 관련 정보는 고시, 공문, 안내책자, 온라인 게시 등으로 제공되나,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현장 중심의 활동을 하므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움.
- 특히 소규모 연안 어업인이나 고령 어업인의 경우 최신 정보 접근성이 낮음.
- 이에 따라 일부 어업인들은 금지체장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어획 활동을 하기도 함.
2. 문제점
- 일부 어업인이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을 정확히 알지 못해 무심코 위반하는 사례 발생
- 현장 단속에서 적발 시,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어 생계에 직접적 피해 발생.
- 금지체장 위반이 반복되면 불법어업으로 간주되어 수산자원 고갈 위험 증가
- 행정당국의 반복적인 단속, 계도 활동에 따른 인력·예산 소모가 큼
3. 기대효과
- 불법어업 예방
- 알림서비스를 통해 금지체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함으로써 위반 가능성 최소화.
- 수산자원 회복
- 금지체장 준수가 강화되어 어린 물고기 보호 및 자원 재생산 주기 확보 가능.
- 불필요한 단속 비용 절감
- 반복 단속 및 위반 계도에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음.
위 제안에 대해서 국민여러분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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