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탄생]
안녕하세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입니다.

우리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산란기 어미와 어린물고기의 포획금지 및
금어기와 금지체장(체중)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어업인, 수산관계 종사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국민여러분들께서는 금어기, 금지체장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
얼마나 홍보가 되었는지도 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경우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국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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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전]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설문참여 감사드립니다.

설문결과는 아래와 같이 도출되었습니다. 
1. 금어기를 들어본적이 있다(93%), 2. 금지체장을 들어보적이 있다(73%)

대부분의 설문자께서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에 대해 들어보셨다고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종별 금어기와 금지체장에 대해 알고 계신지?
 - 어종별로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많은 관계로 5개 어종을 대표하여 설문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잘 모르신다면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어떤 방법(SNS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이 좋을지에 대해 설문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입니다.

우리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산란기 어미와 어린물고기의 포획금지 및
금어기와 금지체장(체중)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어업인, 수산관계 종사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국민여러분들께서는 금어기, 금지체장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
얼마나 홍보가 되었는지도 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경우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국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현황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여객선 이용률이 저조.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노후 여객선’에 대한 우려 심화.
그러나 선사의 영세성 및 수익성 저하로 인해 노후화 현상은 여전히 심각.

해양수산부에서는 여객선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조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1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 (2016-2020)‘을 시행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선박 현대화: 여객선 건조 지원
- 건조기반 현대화: 조선소 건조기반 조성
- 서비스 현대화: 연안여객운송업 경쟁력 강화
- 해상교통망 현대화: 효율적 해상교통망 구축


2. 문제점
- 연안여객선사 총 60개 중, 38개가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며 보유선박이 2척 이상으로 영세한 시장구조를 형성함. 또한 총 매출액 2800억원, 총 영업이익은 157억원으로 다른 육상교통(버스, 항공 등)에 비해 영업실적이 저조한 편.
선사의 신용도가 낮아 투자제원 확보 역시 곤란하며, 가족경영의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경영 전문성이 미흡.
- 대형조선업체의 경우, 해양플랜트 및 LNG에 비해 연안여객선은 수익성이 낮고 신조 수요가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객선 건조를 기피하는 추세.
(※ 13년 이후 대형조선소의 여객선 건조실적 없음)
- 정부에서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인해 여객선 건조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였으나,
2013년- : 이차보전사업 시행(연안선박 건조 시 대출금액 이자 중 3%지원)
2016년- :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도입(이차보전사업 지원이 어려운 카페리, 초쾌속 선 등)
영세한 선사의 낮은 신용도 및 장래의 높은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시중 여유자금의 유입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


3. 개선방안
결론적으로,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어렵게 하는 두 가지 요인은 아래와 같음.
(1) 저조한 영업실적으로 인한 영세한 연안여객선 시장 구조
(2) 이로 인한 시중 여유 자금의 유입 곤란 및 조선소의 여객선 건조 기피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영업실적을 상승시켜야만 연안여객선 시장의 규모를 크게 하여 시중에서 건조 자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연안여객선을 현대화하는 것은 시장의 크기와 투자규모에 있어 한계가 있기에 ‘국제 항해 크루즈선’을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며, 다른 육상교통시설(철도, 버스)과 같이 모바일 예약 시스템 등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의 노력에도 이용률은 크게 상승하지 않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연안여객선의 영업실적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연안여객선의 테마화’를 제안.

예시 1. 일본의 ‘캐릭터 열차’
<일본의 웨스트 재팬 철도회사의 ‘헬로키티’열차(오사카-후쿠오카 서부 운행)>



 

예시 2. 중국의 ‘토이스토리 항공기’

<중국 상해 디즈니리조트 – 중국 동방항공 이 함께 기획한 비행기(2018. 04. 28- 운행시작)>

4. 기대효과
코로나 관련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국민의 여가활동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나 아직 해외여행에 대한 사회적 우려 잔존.  이 점을 이용하여 ‘국내여행 장려’과‘연안여객선의 캐릭터화’를 접목시켜 여객선 이용뿐만 아니라 해양 관광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 기대.
 
우리나라에는 이미 ‘신안 퍼플섬’, ‘외도 보타니아’와 같이 테마를 정한 도서 관광은 존재하나 교통시설 테마화의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움.
따라서, 테마 관광의 영역에 연안여객선과 같은 교통시설까지 포함시킨다면 관광객의 이목을 집중시켜 ‘여객선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뿐 아니라 나아가 ‘해양 관광 활성화’ 및 ‘투자확대’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