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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완성

생각의 발자취

이 생각은 2025년 08월 04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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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의 완성
병역면탈 제보 활성화 방안
병무청 님의 생각
2025.08.26
□ 토론개요
  ㅇ 주제 : 병역면탈 범죄 제보 활성화 방안
    - 병역면탈 범죄 신고에 적극적 국민참여 환경 조성 방안
    - 병역면탈 범죄 신고 방법 편의성 개선 방안
    - 병역면탈 범죄 신고의 공익성, 정확성 확보 방안
    - 병역면탈 범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개선 방안
    - 기타 병역면탈 범죄 예방을 위한 보완 필요 방안 등
  ㅇ 기간 : ’25.8.5.~8.18.(14일간)
  ㅇ 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idea.epeople.go.kr)
 
□ 실시결과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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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범죄 단속 및 예방을 위한 면탈자 제보 활성화 방안

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2012.4.18.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병역면탈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과학수사 기법 도입, 검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 병역면탈 범죄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을 위한 병역면탈자 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개  요 ] 가. 주      제 : 병역면탈자 제보 활성화 방안 등 나. 실시기간 : 2025. 8. 5.(화) ~ 2025. 8. 18.(월) / 14일간 다. 토론내용     ♦ 병역면탈 범죄 신고에 적극적 국민참여 환경 조성 방안     ♦ 병역면탈 범죄 신고 방법 편의성 개선 방안     ♦ 병역면탈 범죄 신고의 공익성, 정확성 확보 방안     ♦ 병역면탈 범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개선 방안     ♦ 기타 병역면탈 범죄 예방을 위한 보완 필요 방안 등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조사과(☏ 042-481-2782) 2025년 8월 5일 병  무  청  장     

총64명 참여
(병무청)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홈페이지 발급 개선

안녕하세요! 병무청에서는 불채택 제안 중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실시 가능해진 제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제안 내용에 대하여 ① 제안 재심사 실시 여부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여 주시고, ② 제안내용에 대한 보완·개선의견은 댓글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은 2022. 8. 8.(월) ~ 8. 18.(목)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안 재심사 실시에 대한 찬성이 과반수 이상인 제안은 보완·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재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무행정 발전과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홈페이지 발급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현실태> ❍ 병역판정검사시 병역처분이 종료된 사람에게 교부하는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으나, ❍ 재병역판정검사 이전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는 종전 병역처분이 초기화되어 병무청홈페이지에서 발급되지 않음 - 필요시 개인정보공개 청구로 발급 받아야 함 ※ 병역판정검사규정(훈령제1859호) : 제44조(병역증 교부 등) 제1항 병역판정관은 제43조에 따른 병역처분이 종료된 사람에게 병역처분(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와 병역증(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사항을 저장한 나라사랑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문제점> ❍ 신체변화 등 건강상태 확인 및 필요 등으로 이전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본인의 병역처분결과서임에도 개인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 국민신문고 1AA-2012-0164313 / 20.12.6.신청> "과거 신체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15년도에 받은 신체검사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문의   나. 개선방안 ❍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도 본인 필요 시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이전(최초 병역처분) “병역판정검사결과 통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홈페이지 시스템 개선   다. 기대효과 ❍ 민원편익 제고 및 본인의 신체변화 확인 등 알권리 보장  

총21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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