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범죄 단속 및 예방을 위한 면탈자 제보 활성화 방안
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2012.4.18.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병역면탈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과학수사 기법 도입, 검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 병역면탈 범죄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을 위한 병역면탈자 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개 요 ]
가. 주 제 : 병역면탈자 제보 활성화 방안 등
나. 실시기간 : 2025. 8. 5.(화) ~ 2025. 8. 18.(월) / 14일간
다. 토론내용
♦ 병역면탈 범죄 신고에 적극적 국민참여 환경 조성 방안
♦ 병역면탈 범죄 신고 방법 편의성 개선 방안
♦ 병역면탈 범죄 신고의 공익성, 정확성 확보 방안
♦ 병역면탈 범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개선 방안
♦ 기타 병역면탈 범죄 예방을 위한 보완 필요 방안 등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조사과(☏ 042-481-2782)
2025년 8월 5일
병 무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