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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1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산업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정책토론 실시 결과
토론 개요
토론 주제 : 산업지원인력 편입률 제고 및 효율적 제도 운영 방안
 실시 기간 : ’25. 7. 22.() ~ 8. 4.() (14)
활용 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 (idea.epeople.go.kr)


 
실시 결과 (정책토론 참여인원 85, 참여의견 71)
의견 수렴 결과
 
구 분 주요의견
편입률 제고
(42.1%)
복무여건 개선 및 권익보호 강화
- 보수 인상, 장병내일준비적급 가입자격 포함
- 현역병 대비 긴 복무기간 합리적 조정
- 권익보호 교육, 근로조건 개선 지원
채용박람회 활성화 및 제도 홍보
- 채용박람회 참가업체 인센티브 부여
- 특성화고 등 학교 협업 홍보
효율적 제도 운영
(43.7%)
AI, 바이오 등 신산업, 방위산업분야 인원 배정확대
우수 병역지정업체 추천제도
대기업 제한 완화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기 타
(14.2%)
지자체 등 협조, 상시 복무관리 체계 마련
전체 계획인원 조정(편입감소 추세 반영)
편입 관련 통계 현황 공개(업종별, 지역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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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원인력 편입률 제고 및 효율적 제도 운영 방안

 

산업지원인력 편입률 제고 및 효율적 제도 운영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공고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하는 연구, 제조·생산분야의 병역
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 복무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입니다
.
 * 복무기간 : 전문연구요원 36개월, 산업기능요원 34개월(보충역 산업기능요원 23개월)
 
병역자원감소에 따라 산업지원인력 배정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며,
병무청은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등 국가중점육성분야 기업에 인력을 우선 배정하여
국가기여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채용박람회, 취업컨설팅 등을 통해 병역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 간 취업 연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봉급인상 등 처우개선으로 인한 선호도 하락,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의 요인으로 산업지원인력 편입률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
AI
등 신산업과 방위산업 등 국가적 필요분야의 산업지원 인력 확대 필요성은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지원인력의 편입률 제고와 효율적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과 제 명 : 산업지원인력 편입률 제고 및 효율적 제도 운영방안
. 일 정 : ’25. 7. 22. ~ 8. 4.(14일간)
. 토론 내용
- (편입률 제고) 병역지정업체 확대, 취업지원 플랫폼 활성화 방안

- (효율적 인력활용) 우선 지원 분야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
. 매 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epeople.go.kr)
.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042-481-2812)
 
                                                                                               2025722
                                                                                               병 무 청 장
 

총57명 참여
사회복무경험 학점인정대학 확대 및 제도 홍보 방안

"사회복무경험 학점인정대학 확대 및 제도 홍보 방안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복무만료 후
복학
, 취업·창업 등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2020년부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축적한 교육적 경험(사회봉사, 리더십
활동 등) 대학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복무경험 학점인정제도를 추진하여,
병역이행으로 인한 학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5만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학 학력자가
77%가량임을 감안하여, 사회복무경험 대학 학점인정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 토론주제 : 사회복무경험 학점인정 참여대학 확대 및 제도 홍보 방안
. 주요내용
사회복무경험 학점인정 참여대학 확대 방안
사회복무요원 및 각 대학 대상 제도 홍보 방안
사회복무경험 학점인정 활성화를 위한 기타 개선 방안
. 토론기간 : ’24. 7. 19. ~ 8. 2.(14일간)
.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
.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관리과(042-481-3032)
 
2024. 7. 19.
병 무 청 장
 

총43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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