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여비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및 정책토론 실시
-병역의무자 여비제도 개선방안-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소집 등을 위해 이동 시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병무청은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단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해 왔으나, 물가상승 및 교통수단의 다양화 등 생활여건 변화에 따라 현행 여비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과 제 명 : 병역의무자 여비제도 개선방안
나. 참여기간 : ’25. 7. 21. ~ 8. 3. (14일간)
다.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idea.epeople.go.kr)
라. 담당부서 :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 042-481-2897)
2025년 7월 21일
병 무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