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인구 천만명의 시대, 최근 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양안전사고, 불법포획, 해양쓰레기 투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낚시인들에게도 '운전면허'처럼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낚시를 허용하는 면허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낚시 면허제는 낚시인에게 기본적인 수산관련법규 및 안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법적 책임의식을 강화해 올바른 낚시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은 낚시는 국민 누구나 즐길수 있는 대표적인 취미 활동으로, 면허제를 도입하면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비용 부담과 행정적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 합니다. 자율적인 교육과 캠페인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아래 보기 중 찬성, 반대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자유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성 - 낚시 면허제는 책임 있는 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반대 - 과잉 규제로 자유로운 여가활동을 제한한다.

어선안전운항을 위해 고성능 AIS 전환 및 정부의 지원여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찬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정부지원을 어느정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 조회하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은 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작동하여야 합니다.
특히, 총톤수 10톤 이상의 선박은 AIS(Auto Identification System)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미설치 또는 미작동 등을 하였을때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선안전조업법 등 안전에 대한 법률강화와 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위치발신장치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AIS-b타입(크랜스폰더형)의 낮은 성능때문에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성능인 AIS-a타입으로 변경 시 위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고유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 등으로 인해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가의 장비를 변경하는 것은 어업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어선안전 운항을 위한 고성능 AIS로 전환 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투표 부탁드립니다.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은 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작동하여야 합니다.
특히, 총톤수 10톤 이상의 선박은 AIS(Auto Identification System)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미설치 또는 미작동 등을 하였을때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선안전조업법 등 안전에 대한 법률강화와 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위치발신장치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AIS-b타입(크랜스폰더형)의 낮은 성능때문에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성능인 AIS-a타입으로 변경 시 위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고유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 등으로 인해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가의 장비를 변경하는 것은 어업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어선안전 운항을 위한 고성능 AIS로 전환 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투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