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어려운 법령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용어 순화,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법령 및 행정규칙 속 용어를 전수조사하여 소관 부처에 정비안을 송부하였고, 2023년부터는 법령 속 어려운 문장을 전수조사하여 정비안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법령이 쉬워지고 있음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 방법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예시
(법령의 한글화) 思表示의效力에影響을미치지아니한다 →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어려운 법령용어 순화) (가격이)仰騰하다 ; 앙등 → (가격이) 오르다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화일 → 파일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 변경된 경우에는 ,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는 → 감가상각이 필요한

정부에서는 국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정과제와 관련이 있는 주요 제개정 법령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0개 법령(안)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입법예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령(안)을 선택해주세요

* 주요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정부에서는 국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정과제와 관련이 있는 주요 제개정 법령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0개 법령(안)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입법예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령(안)을 선택해주세요

* 주요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정부에서는 국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정과제와 관련이 있는 주요 제개정 법령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0개 법령(안)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입법예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령(안)을 선택해주세요

* 주요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정부에서는 국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정과제와 관련이 있는 주요 제·개정 법령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 개의 법령(안)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입법예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령(안)을 선택해주세요

* 주요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정부에서는 국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정과제와 관련이 있는 주요 제·개정 법령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개의 법령(안)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입법예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령(안)을 선택해주세요

* 주요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정부에서는 국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정과제와 관련이 있는 주요 제·개정 법령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0개 법령(안)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입법예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령(안)을 선택해주세요

* 주요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정부에서는 국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정과제와 관련이 있는 주요 제·개정 법령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0개 법령(안)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입법예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령(안)을 선택해주세요

* 주요내용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