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추진 계획

 
 
1. 추진 배경
 - 자경위 협업,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감받는 규제 개선 추진
   ※ ’25년 경찰청 및 자경위 정책과제 「교통안전 & 불편해소 조화」 관련

2. 추진 내용
 - (주요 내용) 심야시간대 보호구역 속도제한 상향으로 원활한 소통 도모
 

평상시		가변시		시 간
30~40km/h	→	40~50km/h		사고 위험이 낮은 야간시간대 ※ 20:00 ~ 08:00, 조정 가능

※ ’23년 9월부터 1개소 운영 중(북구 신암초), 통행속도 37% 증가(11km/h → 15km/h)

 - (추진 절차) 서별 대상지(2개소) 추천 → 여론수렴(여론조사, 공청회) → 최종 대상지 선정(10개 내외, 찬성 80% 이상) → 예산안 수립 및 내년 순차 집행

  - (기관별 역할)
  <대구청> 후보지 발굴, 공청회 개최, 속도 표지 등 심의
  <자경위> 예산안 확보, 여론조사, 홍보계획 수립
  <대구시> 예산 지원, 시설물 설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