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특이민원 정신질환자 위기가정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최근 정신질환자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경찰력의 낭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 중독 · 정신질환이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경우 재발 및 강력범죄 우려가 높으나 현행법상 가해자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격리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강원도내 가정폭력 신고 중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 존속상해 등 고위험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어 가해자 중심의 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강원경찰청은 유관기관과 함께 정신질환 등 고위험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입원치료를 통한 가해자 예방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여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강원경찰청이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고위험 가정을 알고 계신다면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제보해주세요
- 고위험가정(정신질환 가정폭력 가해자 가정 대상)에 대한 다양한 추가 지원방안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공감하신다면 댓글 참여 및 추천
꾹~~ 눌러주세요)
♦ 공모 안내 ♦
1. 기 간: 2024. 6. 19.~ 7. 9.
2. 방 법: 국민생각함 댓글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
3. 내 용: 정신질환 가정폭력 가해자의 돌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