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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5년 05월 02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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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전부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병무청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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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5.06.04

이 생각은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전부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토론 개요

❍ 토론 주제:「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전부개정 의견수렴
❍ 실시 기간 : ’25. 5. 7. ~ 5. 21. (14일)
❍ 활용 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 (idea.epeople.go.kr)

□ 실시 결과 (정책토론 참여인원 : 81명)
❍ 의견수렴 결과

구 분	주요 의견
관리체계 정비 (53명/65.4%)	◦ 명확한 규정 개정으로 안정적인 체계 마련 ◦ 규정의 지속적인 개선과 정보주체의 보호 강화
취급자 보호 (8명/9.9%)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업무처리도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정 필요
기타 (20명/24.78%)	◦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 강화 ◦ 누리집에 개인정보노출 차단 솔루션 등 기술적 보호조치 ◦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격려 등

❍ 제언검토 결과

구 분	제언 내용	검 토	결 과
관리체계 정비	∙ 명확한 규정 개정으로 안정적인 체계 마련	∙ 개인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반영	지 속 추 진
취급자 보호	∙ 개인정보 취급 공무원의 업무 처리도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정 필요	∙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처리기준 적정성 검토 반영	지 속 추 진
기타	∙ 누리집 개인정보 노출 예방	∙ 관리자의 게시글 내 개인정보 탐지를 위한 노출차단 솔루션 업그레이드 필요	중기 예산 반영 추진

□ 향후 계획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전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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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전부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전부개정 의견수렴

대국민 의견 수렴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우리 청은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병역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나 수시 부분개정을 통해 복잡해진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하여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여 전부개정 시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전부개정 대국민 의견수렴
나. 과제주관자: 병무청 정보보호팀장
다. 토론일정 : ’25. 5. 7.~ 5. 21.(14일)
* 국민생각함 실시결과 등록(’25. 6월초)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보호팀(042-481-1933)

2025년 5월 7일

병 무 청 장

총75명 참여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슬로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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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슬로건 공모]
대국민 의견 수렴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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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은 다량의 병역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써 국민과 병역의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선택으로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슬로건'을 채택하여 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토론주제 :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슬로건 공모」

     나. 토론일정
          ① 의견수렴기간: '22. 8. 5.(금) ~ 8. 19.(금), 2주간
          ②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게재(’22. 8월중)

     다. 의견수렴
          ①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슬로건 공모
              - 병역의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책임성을 나타내기 위한 문구
              - 간결하고 함축적인 문장을 통해 병무청만의 특색을 표현하도록 구성
         ②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
              - 다양한 병역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대한 방안
               - 캠페인 활동 등 정보보호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등

     라.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보호팀(042-481-1935)

                                                                                                  2022년 8월 5일

                                                                     병 무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