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제처에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법령,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10개의 정비과제는
법제처 처내 아이디어 공모제를 통해 발굴된 과제들로,

이 중에서 개정 필요성, 참신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셔서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아이디어에 투표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들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