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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3월 3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5년 민원행정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
산업부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설문 결과는 2025년 산업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 개요>
ㅇ 조사기간 및 방법 : 2025.3.31.~4.14.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ㅇ 조사대상 및 참여자수 : 對국민 설문조사, 총 937명
ㅇ 조사내용 : 민원서비스 만족도, 개선사항 등 의견수렴
 
<설문결과>

ㅇ 민원서비스 개선사항
- 공정·신속한 민원처리(근거제시, 기한준수 등) : 35.6%
- 성실한 답변, 친절한 응답 : 23.4%
- 민원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 22.7%
- 정확한 민원정보 제공(신청방법 등 현행화) : 12.1%
- 기타(민원 제출서류 감축 등) : 6.2%

ㅇ 기타의견
 -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 및 피드백 강화 : 112명
 - 절차 간소화 및 접근성 향상(모바일 접근성 개선 등) : 179명
 - 민원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신속·친절한 민원처리 : 140명
 - 기타(정책 홍보, 쉬운 언어 사용, AI 챗봇 상담 등) : 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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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용 라이다 국가표준 제정

자율주행용 라이다 국가표준 제정
- 미래차 핵심부품 상용화 뒷받침, 표준화 추진현황 업계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자율주행용 라이다의
성능평가방법을 국가표준
(KS)으로 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KS R 1603 차량용 라이다 성능 평가 방법, 2025.4.21. 제정
 
라이다 센서는 고정밀 3D 인식이 가능하여 자율차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이며, 관련 시장은 202477천만 달러(1.1조원)에서 2029344천 달러(4.9조원)로 연평균 35% 성장이 예상된다.
 
*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자료, 20251
 
이번 라이다 표준은 측정 거리ㆍ각도ㆍ속도의 범위와 정확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R&D* 성과가 표준화로 연계된 사례이다. 또한 현대차, 현대모비스, LG이노텍, 에스오에스랩, 오토엘 등 기업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개발된 만큼 완성차와 부품등 업계 협업 및 중복시험 최소화, 조기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부 자율주행차용 고해상도 4D FMCW 라이다 상용화 기술 개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이와 함께 국표원은 425일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표준화 추진현황 설명회를 개최하고, 라이다/레이다/카메라/HUD 등 유망 핵심부품의 표준화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표원 김대자 원장은 신규 제정된 라이다 표준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망라한
관련 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합의된 기준을 도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라며, “2027년 제정이 예상되는 ISO 라이다 국제표준에도 우리 기술이 반영되도록 국내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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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기(中企)·소상공인 수출금융 지원 강화

   지역중기(中企)·소상공인 수출금융 지원 강화

   - 지방은행 방문 한번으로 지역中企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가능
   - 인터넷은행 통해 수출 소상공인 비대면으로 구매자금 최대 1억원 확보 가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9() 지역中企·소상공인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및 수출 중소·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4대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전북)3대 인터넷은행(케이·카카오·토스뱅크) 은행장,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사장, 6개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협약식은 2.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간·공공 협업을 통해 지역中企·소상공인의 수출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최되었다.
 
우선, 무보와 4대 지방은행은 올해 1,500억원 지원을 목표로지역 수출기업 전용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상품 신설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지역 수출기업은 수출품 선적 후 발생한 채권을 지방은행 방문 한번으로 업체당 최대 10만불까지 조기 현금화 할 수 있게 된다. 동 협약을 통해 무보는 각 지방은행에 포괄적 보증한도를 제공하고, 각 은행은 보증 한도 내에서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수출기업은 무보 방문 없이도 지방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무보는 3대 인터넷은행과 수출 소상공인에 대한 비대면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인터넷은행들은 수출 소상공인에 대해 무보의 대출보증을 기반으로 수출기업당 구매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비대면으로 대출을 실시한다. 또한, 인터넷은행들은 수출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 우대를 제공하고, 수출기업을 대신해 0.58% 수준의 무보 보증료도 납부해 준다. 올해 인터넷은행을 통한 수출 소상공인 대상 비대면 대출·보증 공급목표는 2,000억원 규모이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안덕근 장관은 철강제품·자동차부품 등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청취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수출 여건이 어려운 때일수록 특히 지방소재, 소규모 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이라고 언급하며,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무역보험의 원활한 공급, 관세대응 119를 통한 원스톱 상담 밀착 지원,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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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혁신제품의 판로 개척에 공공기관이 적극 나선다

중소·중견 혁신제품의 판로 개척에 공공기관이 적극 나선다
-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혁신제품 구매 선도기관 선포식」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227()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진주본원에서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제품 구매 선도기관 선포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하는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20년에 도입했으며, 산업부는 ’24년까지 313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하여, 5,186억원의 공공조달 실적을 창출했다.
 
* 혁신제품은 수의계약, 구매목표제, 시범구매, 구매면책 등을 통해 판로확보 가능
 
KTL은 전기·전자·기계·바이오 등 산업분야 전반에 걸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오늘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시험·연구장비 등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활용하여 우수 제품 생산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아울러, 혁신제품 대상 국내외 인증 취득 패키지 지원, 우수제품 홍보·확산 등 혁신제품 생산기업과의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오늘 선포식을 계기로 혁신제품 구매 분위기가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시회·상담회* 등을 통한 혁신제품 판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기술사업화 대전(공공구매 제도 설명회) 등과 연계하여 혁신제품 전시 및 상담회 개최 계획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구매확산을 위한 KTL의 선도적 역할이 다른 공공기관의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산업부 R&D의 우수한 성과가 공공조달을 통해 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늘부터 326()까지 혁신제품 신규 지정 접수를 받는다. 신청 요건·방법, 지정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www.motie.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 사업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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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분야 규제발굴 및 개선 추진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발굴 및 개선 추진
- 2025년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킥오프 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22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무조정실 및 주한외국상의(AMCHAM, ECCK, SJC), 대한상의,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외국인투자 규제혁신 추진계획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에 따라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가 긴요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한국의 글로벌 투자 매력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 외국인투자 기업은 국내 매출의 11%, 고용의 6%, 수출의 21%를 차지하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외투기업경영실태조사결과, 24)
 
산업부는 ’25년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 간담회, ECCKSJC 규제백서** 안건, 심층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폭넓게 발굴하고, 국조실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산업부-옴부즈만(외투금융 등) 간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 ‘22.12월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총 73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였고, 현재까지 총 55건 과제 이행완료(‘25.1월 기준)
** ECCK(주한유럽상공회의소), SJC(서울재팬클럽) 등 외국상의는 매년 규제백서 등을 통해 규제개선 지속 건의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외국인투자 확대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이 중요하며, 외국인투자에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여 외국인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외투분야 규제(40건 목표, ’254분기)를 발굴하여 국무조정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실과 협조하여 이행점검 체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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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K-조선 초격차 확보에 역대 최대 2,600억원 투입

      K-조선 초격차 확보에 역대 최대 2,600억원 투입
 - 친환경선 운반·추진 기술, 디지털전환 등에 작년보다 약 40% 증액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올해 K-조선 경쟁력 확보에 작년보다 약 40% 증가한 약 2,6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우리 조선 3사는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업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친환경디지털스마트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로드맵인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올해 약 2,600억원 중 친환경 선박에 약 1,700억원, 선박 건조 공정 디지털전환에 약 700억원, 자율운항선박 등에 약 2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212() 신규 R&D 1차 지원과제를 공고하였다. 이번 신규과제는 총 17(200억원 규모)이며 암모니아 추진선박, 전기 추진 선박, 풍력보조 추진장치 등 친환경 기자재, 공정 혁신을 위한 협동 로봇 개발, 조선소-협력사간 협업플랫폼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특히, 암모니아 추진 선박은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미래 선박으로 LNG선을 이을 차세대 먹거리로서 집중육성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산업부는 암모니아 연료분사 시스템누출 감지 및 처리 시스템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 등 핵심 기자재 개발을 신규로 지원하고,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연료공급 전용 선박 건조사업*도 착수한다.
 
* 암모니아 벙커링선박(23,000m3) 건조 지원 사업 공고 중(1.20() ~ 3.20())
 
또한, 고전압 직류시스템 등 중대형 전기 추진 선박 핵심 기자재 기자재와 선박 풍력 보조 추진 장치(윙세일), 선박 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용 기자재 개발에도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인력 의존도가 높은 공정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속 레이저 절단 시스템, 선박 블록 내부 자율 이동형 용접 로봇, 두꺼운 철판의 연속 용접 협동 로봇 개발에 착수한다. 또한, 조선 협력사 전용 디지털 생산관리·계획 시스템과 조선소-협력사간 협업플랫폼 개발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조선소의 생산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 공정의 지능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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