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무궁화23호입니다.

어구실명제란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자망의 어구를 부설한 때에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에 규정된 규격에 맞게 허가어선명, 어구의 일련번호 등 정보사항을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 별표8
 
이를 통해 어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구 관리가 가능하여 폐어구 발생 방지 등 해양오염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어민들간 조업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어구실명제를 표기한 부표, 깃대는 해상에 떠 있기 때문에 풍랑 등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탈락·훼손되기 쉬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제안하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RFID 태그로 어구실명제 이행
기존 어구실명제는 표지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이었다면, 제안 방법은 어구의 부이 및 깃대에 해당 내용이 저장된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어구실명제를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RFID란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시스템으로, 여권, 교통카드 및 하이패스 등 실생활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기술입니다.
 
어구실명제 이행 시 RFID 기술이 들어간 태그를 이용하면 크기가 작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도 인식이 가능하며, 휴대전화로도 인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어구의 소유권자 변경 등 정보사항이 변경될 경우 탈부착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변경이 가능하고, 어구 유실 시 훼손되더라도 태그만 인식하면 어구의 주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구 관리 및 폐어구 발생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무궁화23호입니다.

어구실명제란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자망의 어구를 부설한 때에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에 규정된 규격에 맞게 허가어선명, 어구의 일련번호 등 정보사항을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 별표8
 
이를 통해 어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구 관리가 가능하여 폐어구 발생 방지 등 해양오염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어민들간 조업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어구실명제를 표기한 부표, 깃대는 해상에 떠 있기 때문에 풍랑 등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탈락·훼손되기 쉬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제안하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RFID 태그로 어구실명제 이행
기존 어구실명제는 표지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이었다면, 제안 방법은 어구의 부이 및 깃대에 해당 내용이 저장된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어구실명제를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RFID란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시스템으로, 여권, 교통카드 및 하이패스 등 실생활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기술입니다.
 
어구실명제 이행 시 RFID 기술이 들어간 태그를 이용하면 크기가 작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도 인식이 가능하며, 휴대전화로도 인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어구의 소유권자 변경 등 정보사항이 변경될 경우 탈부착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변경이 가능하고, 어구 유실 시 훼손되더라도 태그만 인식하면 어구의 주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구 관리 및 폐어구 발생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최근 인터넷 거래 플랫폼(어플, 카페, 사이트 등)을 활용한 개인간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활용한 직거래는 편리하게 판매, 구매할 수 있는 장점때문에 다양한 물건들이 거래되고 있는데, 그 중 불법어획물이 유통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시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건조 청어 치어(일명 "솔치")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따른 청어의 포획금지체장은 20cm 이하입니다. 그러나 현재(2023.9.27. 기준) 플랫폼에서 판매중인 청어는 6~7cm(판매자 상세정보 페이지 고시 크기)로,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한 불법어획물입니다.

청어판매중청어 금지체장
 위판장 및 수산시장 등 오프라인에서는 지속적인 육상단속을 통해 포획금지체장 및 기간 위반 등 불법 어획물 단속 및 홍보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개인간의 직거래나 익명성 등이 보장되는 온라인 거래에서는 구매 및 판매자 특정의 어려움이 있기에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에서 수산물 거래 시 불법 어획물에 대한 홍보 및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면 좋을 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