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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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8월 14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완성

공무원재해보상제도 중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인사혁신처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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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4.08.21

이 생각은 "공무원재해보상제도 중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의견수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담당관실의 명백한 부상 심의제도에 대한 소중한 의견과 관심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인사혁신처에 '23년 6월 명백한 공무상 부상 심의 생략제도가 도입된 이후, 해당 상병 적용 안건들의 평균 처리 기간이 18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24년부터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상병 중 정형외과 범위를 기존 염좌, 표재성 손상, 골절, 인대파열 총 4종에서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 3종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상병의 경우 재해보상을 받는 것이 한층 더 빨라질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의학자문을 바탕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상병의 범위를 지속 확대하여 재해보상 처리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생각함을 통해 전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재해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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