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어려운 법령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용어 순화,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법령 및 행정규칙 속 용어를 전수조사하여 소관 부처에 정비안을 송부하였고, 2023년부터는 법령 속 어려운 문장을 전수조사하여 순차적으로 정비안을 송부할 에정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법령이 쉬워지고 있음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 방법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예시
(법령의 한글화) 思表示의效力에影響을미치지아니한다 →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어려운 법령용어 순화) (가격이)仰騰하다 ; 앙등 → (가격이) 오르다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화일 → 파일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 변경된 경우에는 ,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는 → 감가상각이 필요한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법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제정비 중 하나로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도 2006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령이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오니,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제안의견이 있다면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사진·절차도 등 시각적 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제공'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시범 사업으로 「건축법」, 「도로교통법」 등 12개 법령을 선정, 400여개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부동산·국토, 조세, 안전·노동 분야 30개 법령에 대해 신규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 아래는 현재 서비스 중인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링크)
https://www.law.go.kr/oneViewImg.do?oneviewPttninfSeq=171&flGubun=1

보다 많은 국민들이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여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받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