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전·현직 경제학회장 등 국내 대표 경제학자, 국책연구기관, 한국은행과 함께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 전반에 걸쳐 G7 경제강국 도약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전략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는 4월 19일(수) 오후 2시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이창양 장관, 권남훈 건국대 교수·김세직 서울대 교수·신관호 고려대 교수·이영 한양대 교수·정진욱 연세대 교수(前 한국경제학회장)·황윤재 서울대 교수(現 한국경제학회장) 등 주요 경제학자, 주현 산업연구원(KIET) 원장,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하는‘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투자,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OLED 세계 1위, 이차전지 세계 2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고, 고용상황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역(逆)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OECD는 2021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025년에 1%대 성장에 진입하여 2033년에 0%대 성장, 2047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KDI는 2022년 보고서에서 2023~2027년 2% 수준인 잠재성장률이 현재 생산성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50년에는 0%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이러한 잠재성장률 하락의 요인을 진단하고, 극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과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의 발제 후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세액공제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대해왔고, 2032년까지 22만명의 첨단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2021년 27조원에서 2023년 31조원으로 확대하고 임팩트가 큰 프로젝트에 지원을 집중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간담회에서 국내 대표 경제학자, 국책 연구기관, 한국은행 등이 제언한 정책 과제와 산업대전환 포럼을 통해 민간이 제안한 과제를 종합하여 민간 주도 ｢산업대전환 전략｣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한전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관계부처-기관별 대책마련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부실
   을 방지하고, 전기안전관리 현장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전기설비 사업장, 안전
   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자 등 약 500개소를 대상으로 10.21(금)부터 약
   5주간(10.21∼11.30)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산업융합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혁신제품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ㅇ ‘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을 선정한다고 밝히고,｢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01호)
 
ㅇ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산업융합성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서비스의 융합성, 혁신성,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는 품목을 선정하며,
 
*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
 
ㅇ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경우, ‘혁신품목’ 생산기업이면서, 해당 품목 매출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 집중호우에 따른 신속한 상황점검 및 복구지원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폭우 상황과 관련하여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에너지 안전 대책반｣을 긴급히 구성하고,
 
ㅇ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상황 점검 및 복구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8.9(화) 08:00 1차 회의를 개최함
 
□ 8.8(월) 오전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지던 폭우가 오후부터 서울 남부와 경기 남부, 인천지역으로 집중되면서, 호우로 인한 감전사고 및 침수피해(정전 등)가 다수 발생함
 
□ 「에너지 안전 대책반」은 전력혁신정책관을 중심으로 한전,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전기 안전 및 복구 대응에 집중하고,
 
ㅇ 수도권 내 폭우‧침수지역을 중심으로 전력설비, 전기차 충전소를 포함한 기타 전기설비(주택, 도로조명 등)로 인한 감전 등 안전사고 우려에 대비하여 긴급 안전 점검을 즉시 실시하는 한편,
 
ㅇ 석유·가스설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 충전소 등의 주요 에너지 시설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
 
□ 아울러, 산업부는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유지 등 상황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실시간 안전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유해물질 관련 시험 등 조사 실시 후, 필요한 안전조치 검토 -

□ 국가기술표준원은 스타벅스에서 증정품으로 제공한 여행용 가방(서머캐리백)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소비자 불안이 커짐에 따라, 사실 관계 확인 및 원인 파악을 위한 제품 사고조사에 착수
    ('22.7.28일) 하였다.
 
ㅇ 사업자 대상 자료제출 요청, 유해물질 관련 제품 시험 실시 등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제품
    안전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제품안전기본법 및 운용요령에 따라 제품 사고관련 산·학·연 전문가(기존 위원) 및 위해물질 등 인체위해
   전문가 활용
 
ㅇ 특히, 조사 과정에서 불법 등 제품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제품 리콜 및 소비자 안전사용 안내
    (한국소비자원 협력)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7일부터 7일째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관련 물류차질로 인하여 산업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ㅇ 업계 추산에 따르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6.7~12일간 총 1.6조원 상당의 생산, 출하, 수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자동차) 부품반입 차질 등으로 인하여 총 5,400대(2,571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이 발생
 
 - (철강) 육상 운송화물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제품 반출이 제한되어 총
   45만톤(6,975억원 상당)의 출하 차질이 발생
  
 - (석유화학) 여수, 대산 등 석유화학 단지 중심으로 제품반출 제한으로
   약 5,000억원 가량의 제품 출하 차질이 발생
 
 - (시멘트) 평시대비 90% 이상 감소한 극심한 출하 차질로 인하여 총 81만톤
    (752억원* 상당)의 시멘트가 건설현장 등에 대해 공급차질이 발생
 
 - (타이어) 약 64만개(570억원* 상당)의 타이어 제품 출하 차질
 
* 개당 평균 판매가격(업체별로 개당 8~10만원) 기준 추정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30일(월)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제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 반도체 기업인들과
      업계의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新정부의 반도체산업정책 방향 등에
    관하여 논의함
 
ㅇ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주요국의 대규모 반도체 지원책
      등으로 인해 만만찮은 여건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

ㅇ 참석자들은 정부 지원이 시급한 분야로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 인력
    여건 개선, 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언급함
 
  -  세액공제 확대(공제율 상향 등), 필수 인프라(전력·용수 등) 구축 지원 등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설비투자 지원책을 요청하였으며, 지자체 인허가
    지연 애로 해소, 입지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도 요청함
 
  - 전문인력 부족을 업계 1순위 애로사항으로 적시하며, 반도체학과 개설 
    및 정원확대,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정부의
   과감한 인력양성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 이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新정부의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히고, 금번 회의에서 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을 다짐함
 
ㅇ 아울러,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통해 업종·분야별로 산업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나갈 것임을 재차 강조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22년 5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의 신설
    을 담은「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등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22.5.24~6.13, 20일간)하였다.
 
*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는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22.5.24 08:30부터 확인 가능
 
□ 이번 행정예고는 전력시장가격(SMP*) 급등에 따른 전기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하고자 이루어졌다.
 
* (System Marginal Price, 원/kWh)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전력량 거래 가격
 
ㅇ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국내 전력시장가격(SMP)이상승*하고 전기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전력시장
     가격(SMP)으로 정산을 받아왔다.
 
□ 이번에 신설하려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ㅇ (시행조건) 직전 3개월 가중평균 SMP ≧ 120개월(직전 123~4개월) 월별 SMP 상위 10%,
       시행월 한시 적용(1개월)
    ㅇ (상한수준) 120개월(직전 123~4개월) 가중평균 SMP × 125%
    ㅇ (적용대상) SMP 기준으로 정산받는 모든 발전기

3월 수출액은 기존 최고치를 27.4억달러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수출이 처음 감소한 ’20.3월 대비 2년 만에 우리 수출은 빠른 회복을 이어가며 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3월 수출액(억달러) : (‘20.3월) 461.7 → (‘21.3월) 536.9(+16.3%) → (‘22.3월) 634.8(+18.2%)
 
일평균 수출액도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총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 모두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 일평균 수출순위(억 달러) : (1위)‘22.3월(27.6) → (2위)‘22.2월(26.96) → (1위)‘21.9월(26.6)
 
15대 주요 품목 중 자동차·선박을 제외한 13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반도체･석유화학 수출은 사상 최대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러･우간 군사충돌로 무역환경이 악화된 CIS와 작년 3월의 逆기저효과가 발생한 EU를 제외한, 7대 지역으로의 수출은 12개월 연속 증가하였습니다.
 
에너지원·중간재 등 수입 급증하며 역대 최고 수입액을 기록하였습니다.
 
3월 수입액은 ‘21.12월 기록했던 기존 최고 수입실적(611.6억 달러)을 30억 달러 가량 상회하며 역대 최고 수입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634.8억 달러)
 
8년여 만에 배럴당 110달러 선을 기록한 원유를 비롯한 3대 에너지원 가격이 모두 전년비 대폭 증가하며 3월 수입 급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수출실적 호조로 생산에 필요한 납사 등 원자재와 철강제품·메모리반도체 등 중간재 수입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 3월 품목별 수입증감률(%) : (납사)+62.5, (철강제품)+36.6, (메모리반도체)+49.1
 
산업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중국 내 코로나 확산 등 우리 무역·공급망 전반에 우호적이라고 볼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무역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밝히며
 
➀신속한 무역금융 제공을 통한 유동성 확충, ➁물류바우처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물류지원책, ➂디지털 무역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➃100여개 수출기업 대상 바우처 선정 우대, 해외 바이어 연계 등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원유·가스 등 에너지원과 반도체 희귀가스를 포함한 공급망 핵심품목도 면밀히 동향을 점검하면서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