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안 연구 정책의견 수렴
국가유산청에서는 국가유산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안 마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다양한 정책의견들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니 의견, 제안, 자료,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의견게진 부탁드립니다.
ㅇ 연구배경 : 「국가유산기본법」시행(‘24.5.17.)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 필요
ㅇ 과업내용
- 「국가유산기본법」 국가유산위원회 설치 법령 제·개정안 마련
- 법령 입안을 위한 참고ㆍ보완자료 등 마련
- 국내 행정기관 위원회 사례조사·분석 및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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