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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6월 17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영사민원시스템 연계 및 인증수단의 다양화 필요,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 강화
이 생각은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토론 개 요
❍ 주제 :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 토론기간 : ’24. 6. 18. ~ 7. 1.(14일)
❍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idea.epeople.go.kr)

토론 결과
❍ 참여인원 : 62명
❍ 종합의견
  △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에게 병적증명서 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사민원시스템의 연계 필요
  △ 다만, 나라사랑이메일 외에도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단의
      다양화 필요 

  △ 병적증명서 발급 절차 등에 대한 홍보 및 안내 필요

주요 의견 및 검토 결과
제안내용 검토의견 검토결과
▪ 영사민원시스템 연계를 통한 병적증명서 발급 ▪ 현재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는 재외공관에서 영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공문으로 송수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영사민원시스템을 연계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임 진행중
▪ 나라사랑이메일 인증 외 인증수단의 다양화 ▪ 재외동포청 주관, 재외동포 대상으로 간편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을 개발하여 해외에서도 국내 서비스 이용가능한 환경을 조성 중
* 재외국민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번호 부여 방법 등 검토 중
 

▪재외동포 인증센터 구축 이후 병적증명서 등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재외동포청과 협업체계 구축
장기 검토
▪ 재외공관을 통한 병적증명서 발급 절차 등에 대한 홍보 및 안내 ▪ 관련규정 개정 및 영사민원시스템 연계프로그램 개발로 재외공관에서 병적증명서의 접수·교부가 가능해지면, 향후 관련 민원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안내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효과적인 홍보 및 안내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

  * 재외공관 활용, 누리집 게시
  * 국외자원관리과의 설명회 자료 추가 등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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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병적증명서는 병역의무의 확인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해 병무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서류이며, 공직자 등 신고, 시험응시, 취업, 보훈대상자 등록, 경력확인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적증명서는 방문, 민원우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의한 ·, ··, ··동에서 접수한 팩스,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인터넷에 의한 정보통신망(정부24)을 이용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경우 위의 방법으로 병적증명서 신청이 어려워 영사관을 방문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접수·교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영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공문을 통해 접수·회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는 나라사랑 이메일을 활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는 방식을 구축하여 국외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만,

위의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의료 혜택이 절실한 고령의 재외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보다 편리하게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토론 주제 :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과제 주관 : 병무청 병역공개과장
○ 토론 일정
   - 토론실시 : ’24. 6. 18. ~ 7. 1.(14)
   - 결과공개 : ’24. 7월 중
참여 방법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 담당 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042-481-2881)

 
2024618
 
병 무 청 장
 

총0명 참여
(병무청)병역이행 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집신청 개선방안(설문조사)

병역이행 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집신청 개선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신청 제도는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 풍토를 조성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초창기에는 입영 희망시기를 분기별로 접수하였습니다.
 
2007년부터는 관내 복무기관을 선택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의무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였고, 소집대상자 중 본인선택 비중이 커지면서 본인선택 선발 방식에 변화를 두게 되었습니다.

선발 방식은 처음에는 선착순 접수에 의한 무작위 추첨 선발이었으나, 현재는 접수 기간 내 접수를 받아 선발순위에 따라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소집신청 제도는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해왔습니다. 이에 제도를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소집신청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소집신청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개선 의견 수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 과제명 : 병역이행 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집신청 개선방안
. 과제주관자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장
. 토론일정
설문 기간 : ’21. 8. 5. ~ ’21. 8. 18. (14)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20. 8월중)
.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
www.idea.epeople.go.kr)
.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042-481-3028)
 
202185
병 무 청 장
 
 

총105명 참여
(병무청)의무자가 선호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복 개선

사회복무제도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없는 병역의무 부과와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2007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이행자로서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회복무제도 시행에 따라 2008년부터 통일된 제복을 착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회에 걸쳐 색상과 디자인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제복은 2017년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하였으나, 디자인과 재질에 대한 개선요구가 지속되어 일부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담당을 대상으로 1차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색상은 하늘색, 군청색, 베이지색 계열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티셔츠 지급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무요원과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복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복 개선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 과제명 : 의무자가 선호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복 개선방안
. 과제주관자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장
. 토론일정
설문 기간 : ’20. 8. 25. ~ ’20. 9. 8. (15)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20. 9월중)
.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
www.idea.epeople.go.kr)
.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042-481-3028)
 
2020825
병 무 청 장
 
 

총814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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