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실시
 - 작년 시범사업 결과, 참여자(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 유지 성과
 - 검찰은 기존 선도·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에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를 추가하여 총 4종류로 운영
 - 대상자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 평가, 약물 모니터링 및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진행
 - 단약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여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및 재범 방지 기대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전국 확대 실시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본 설문조사는 법무부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의 활용사례를 파악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새롭게 발굴하고 설문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공공데이터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설문조사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에서는 국민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여 국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민제안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모기간: 2024. 4. 11. (목) ~ 4. 30. (화)
□ 참여대상: 국민(공무원 포함)
□ 공모분야: 법무행정 관련 민원처리 개선 및 규제 완화 방안 
□ 접수방법: 국민신문고 또는 우편
 ㅇ (온라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국민제안-일반제안
   - 기관선택 시 "법무부" 선택 필수
 ㅇ (우편) 제안서 양식(별첨) 작성 후 우편으로 제출
   - (우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국민제안공모 담당자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 인정

상세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 총력 지원
- 한덕수 총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 주재
- 인력·시설 등 지원, 사전투표우편물 관리 강화 방안 등 점검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8일(목)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제22대 총선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무부,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본격 시행
- 경기도 이천시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18개 기초 지자체 약 2,500명 교육 예정 - 
 
□ 법무부는 ’24. 3. 22.(금) 경기도 이천시에서 초청한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41명을 대상으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4년도「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첫 번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8개) 국무회의 통과
- ｢형법｣상 일반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 이의제기 가능
 
○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이 오늘(2. 27.)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법무부)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 /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 (여가부) ｢아청법｣, ｢인신매매방지법｣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계절근로 초청 대상 유학생(D-2) 부모까지 확대’,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 시범 시행 및 ‘지자체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본격적인 봄철 농번기 등을 앞두고,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투입되어 농‧어가의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오늘(2.19.)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을 지시하였습니다.
 
○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위반ㆍ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2020년 5월부터 인공지능에 기반한 챗봇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정본부 챗봇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이용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