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급여 대폭 확대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 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345건이 분야․시기․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 하였다.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 등 계층별로 특화된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사회안전, 탄소중립, 교육지원 등 관련 제도의 변경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12월 31일(일)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이는 웹페이지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첨부 :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 세관에 신고해야 할 휴대품 소지 여행자만 입국 때 신고서 작성

- 7월부터는 신고 휴대품에 대한 관세 납부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금년 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22.8월부터 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 김포공항에서 여행자 모바일 신고제도 운영 중, 금년 7월부터는 전국 모든 공항에 이동형 「신고서(QR) 리더기」를 배치하여 모바일 신고제도 운영 예정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 ’23년 5월~]
 
정부가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①‘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②‘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하여 입국하고,
 
②면세범위($800) 초과 물품, $10,000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금액 경감

-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기준 금액 상향


기획재정부는 ’23.4.14일「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은 금년 상반기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민･기업의 외환거래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경감되고, 형벌적용 기준이 완화됩니다. 자본거래시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2백만원)에 맞춰, 사후보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액을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또한,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불 이내에서 5만불 이내로 확대하고,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서 규정한 외국환거래의 정지, 자본거래 허가 등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협의･권고 절차를 거칠 수 있게 하여 외환거래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외환제도의 운영과 법령 적용･해석 과정 등에서 업계･학계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왑시장 참여도 허용됩니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4.14일~5.8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첨부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지자체·기업이 합심하여 내수 붐업 패키지 추진
 
-100만명에게 3만원씩 숙박비 지원

- 비자개선 등으로 1,0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시동
 
-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매출 살린다
 
- 먹거리 할인하고 서민주거 부담 완화한다

□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다.
 
ㅇ 반면, ▲현금성 지원사업, ▲부정하고 불투명하게 집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복지사업 등 재정누수 요인은 철저히 점검하여 차단한다.
 
ㅇ 또한 ’24년 예산에서도 건전재정기조는 계속 유지된다.
 
□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3.28일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하였다.
 
ㅇ 예산안 편성지침은 다음년도의 재정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24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ㅇ 이번 편성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4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한 첫 편성지침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방향을 담아 작성되었다.
 
ㅇ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누수 요인은 철저하게 차단하되,
ㅇ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과 사회구조 혁신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 정부는 이러한 재정운용기조를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4대 투자중점과 3대 재정혁신을 설정하였다.
 
ㅇ 우선, 내년 예산은 ➊민간 경제활력 제고, ➋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➌경제체질·구조 혁신, ➍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투자 중점을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➊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수출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신성장 4.0전략 추진,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추진하고,
 
➋ ‘약자복지’는 무분별한 ‘현금복지’가 아닌, 우리사회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➌ ▲3대 구조개혁 뒷받침,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투자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➍ ▲전략적 ODA, ▲비대칭 전략대응 등 국방력 강화, ▲일류보훈체계 구축, ▲재난 등 생활안전 투자 등 국가의 기본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ㅇ 또한 정부는 ➊지출구조 혁신, ➋재정사업 관리 강화, ➌투자재원 확충·다변화 등 3대 재정혁신을 강도높게 추진하여 국민 세금이 보다 가치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는 5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는‘04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약 90여개 협력국에 특화된 1,500여개의 지식공유사업(KSP*)을 제공해
협력국의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 Knowledge Sharing Program, 우리나라 경제발전경험을 토대로 한 협력국 맞춤형 정책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