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안)’ 마련 등 산업부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설문조사기간) 2024.3.19. ～ 4.2 (2주간)
- (조사내용)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개선사항, 제도개선 아이디어 등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20분을 선정하여 5천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처리 현황 】
 
 ① (소관업무) 에너지ㆍ자원, 산업ㆍ기술, 표준ㆍ인증, 무역․통상
 
② (주요 민원유형)
 
▲ (에너지·자원) 집단에너지, 전기공사, 전기·고압가스 안전관리 관련 민원
▲ (산업·기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충전·주차시설 등),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입주·공장설립 등) 질의 민원 등
▲ (표준·인증) 생활·어린이제품 및 전기제품 인증, KS표준 관련 질의 민원 등
▲ (무역·통상) 수출입제품 원산지 및 전략물자 수출 관련 질의 민원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인상된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최근까지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인상하였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하였으나,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의 15.2만원에서 2배로 인상된 30.4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의 9천원∼3만6천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천원∼7만2천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12월 14일(수)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원전 부지에서 지역주민과 국내·외
   원전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신한울 1호기 준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 한전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관계부처-기관별 대책마련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지난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 연간 발생량 예측(환경부): (‘20년) 275개, (’25년) 3만1700개, (’30년) 10만7500개
 
  주요 내용으로는 ①안전성검사 의무, ②안전성검사 표시, ③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④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⑤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사용후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 전망과 사용후전지 재사용에 대한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등 업계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관련 업계의 애로 호소가 많았다.
 
  * 전세계 사용후전지 시장은 ‘25년 3조원에서 ’50년 600조원 규모로 확대 예상(SNE리서치)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완성차 및 전지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이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과 병행하여,
 
  사용후전지의 용량∙절연∙기능안전 평가 등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는데 필요한 안전성 검사방법을 개발하여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위한 예비안전기준으로 제공한 바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8월 8일(월)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방문하여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였다.
 <현장 점검 개요>
 ▪ 일시/장소 : ‘22.8.8(월), 11:00 /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 주요내용 : ➀1단계 동굴처분시설 관리현황 및 ②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 현장 점검,
                ③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준비상황 점검
 
ㅇ 우선, ‘14년 완공된 1단계 동굴처분시설* 관리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최근 규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으로부터 건설 인·허가를 받은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 준비 현장을
   찾아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
 
   * 1단계 동굴처분시설 : 중준위 이하 방폐물 10만 드럼 처분 규모(’14.12 완공)
  ** 2단계 표층처분시설 : 저준위 이하 방폐물 12.5만 드럼 처분 규모(‘22.7 건설 인·허가 획득)
 
ㅇ 이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방폐장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원전 소재 지역주민과의 소통,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 등
 
□ 박일준 2차관은 “원자력 정책의 기본전제는 ‘안전’이라는 점을 유념하면서, 앞으로도 시설
 운영 및 건설에 있어서 안전 문제만큼은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ㅇ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특별법과 전담조직, 지난달 발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기술로드맵」등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해물질 관련 시험 등 조사 실시 후, 필요한 안전조치 검토 -

□ 국가기술표준원은 스타벅스에서 증정품으로 제공한 여행용 가방(서머캐리백)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소비자 불안이 커짐에 따라, 사실 관계 확인 및 원인 파악을 위한 제품 사고조사에 착수
    ('22.7.28일) 하였다.
 
ㅇ 사업자 대상 자료제출 요청, 유해물질 관련 제품 시험 실시 등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제품
    안전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제품안전기본법 및 운용요령에 따라 제품 사고관련 산·학·연 전문가(기존 위원) 및 위해물질 등 인체위해
   전문가 활용
 
ㅇ 특히, 조사 과정에서 불법 등 제품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제품 리콜 및 소비자 안전사용 안내
    (한국소비자원 협력)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22년 5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의 신설
    을 담은「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등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22.5.24~6.13, 20일간)하였다.
 
*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는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22.5.24 08:30부터 확인 가능
 
□ 이번 행정예고는 전력시장가격(SMP*) 급등에 따른 전기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하고자 이루어졌다.
 
* (System Marginal Price, 원/kWh)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전력량 거래 가격
 
ㅇ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국내 전력시장가격(SMP)이상승*하고 전기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전력시장
     가격(SMP)으로 정산을 받아왔다.
 
□ 이번에 신설하려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ㅇ (시행조건) 직전 3개월 가중평균 SMP ≧ 120개월(직전 123~4개월) 월별 SMP 상위 10%,
       시행월 한시 적용(1개월)
    ㅇ (상한수준) 120개월(직전 123~4개월) 가중평균 SMP × 125%
    ㅇ (적용대상) SMP 기준으로 정산받는 모든 발전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 등 속도 25 km/h 미만의 개인형 이동장치(리튬이온 배터리 사용)에 대한 제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제품의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안전사고(배터리 화재, 기타 제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배터리 화재사고: (`18) 5건→(`19) 10건→(`20) 39건→(`21) 39건
* 그 외 제품 안전사고: (`18) 10건→(`19) 10건→(`20) 9건→(`21) 10건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제품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관리 방법을 제안해주세요.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15명을 선정하여 5천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산업부 주요 민원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추진쳬계 구축 및 만족도 개선을 위해 의견수렴을 실시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2022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안)’ 마련에 참고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10분을 선정하여 5천원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2021년 민원처리 현황】
 
□ 국민신문고 민원건수 : (‘21)10,121건, (’20)17,230건
 
□ 민원특성
 
① (분야) 산업부 소관업무가 에너지ㆍ자원, 산업ㆍ기술, 표준ㆍ인증 등을 폭넓고 다양하며, 특히 에너지ㆍ자원
    분 야  민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
 
  <분야별 주요민원>
  * (에너지·자원, ) 집단에너지, 전기공사, 전기·고압가스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민원
  * (산업·기술) 산업단지입주 및 공장신설, 유통법 등 관련 민원
  * (표준·인증)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운용요령, 어린이제품 수입절차 등 관련 민원

 ② (유형) 발전소 건설관련 민원 등 반복ㆍ빈발 민원(집단민원) 비중이 높음
    * (‘20) 64.5%, (’21)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