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해석사례에 투표해주세요!
법제처 법령해석은 현행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 정부 내 법령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인 법령해석에 대해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원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 2차적으로 법령에 대한 해석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해석사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법제처 적극해석사례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 1)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입 후 해지 시 소득공제 혜택의 추징 요건을 완화해서 적용하도록 한 법령해석 사례
투표 2)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회의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대상을 명확화한 법령해석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