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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8월 0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국민이 공감하는 청렴병무청 추진방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정책참여(국민생각함) 정책반영 결과
안건 제목 국민이 공감하는 청렴병무청 추진방안
신청기관 병무청 감사담당관실 담당자 송순흠
토론 신청일 2023. 8. 7 토론기간 시작일(’23. 8. 7.) 종료일(’23. 8. 20.)
검토현황 총의견 : 58/ 검토결과 : 반영 54, 미반영 3, 계속검토 1건 등
조치사항 1
국민의견(주요 의견 중심) 검토내용 결과 조치사항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을 통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신뢰도 확보 청렴국민감사관 제도 운영
- 정례 회의를 통한 취약분야 제도개선 권고, 의견 수렴·반영
- 자체감사 관련 자문 등 역할 수행
반영 조치 불요
내부신고 등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 방지 신고활성화를 위한 신고시스템 (레드휘슬) 접속 시 익명 보장 강화
- (기존) 시스템 접속 시 조직키 입력(인증) 후 신고
- (변경) 인증 없이 접속 후 신고
반영 조치 불요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조사 기능 확대,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병역면탈 방지
- 병역면탈 교사·방조자, 조장정보 게시자 등에 대한 처벌과 단속 권한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신고포상금) 확대는 예산 문제로 기존 예산 범위내 지급
* 향후 예산 확대 지속 추진
일부반영 ’25년도 예산요청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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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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