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 소통단 발전방안”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23년 7월 현재, 전국적으로 약 5만 4천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행정안전,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있으며,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교육, 복무관리, 자긍심 고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안과 추진과정에서 실수요자인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담당자 등의 참여가 중요하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 청취를 위해 복무기관 방문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책실수요자인 사회복무요원, 기관담당 및 복무지도관이 함께 모여 토론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소통 기회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복무현장의 균형있는 의견을 선제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사회복무 소통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 사회복무 소통단 운영 개요>
소통단 운영개요
| 인적구성 |
∙ 48명 * 복무요원 28 + 기관 담당 8 + (지방청) 복무지도관 8 + (본청) 제도 담당 4 |
| 역 할 |
∙ 복무현장 고충, 정책·제도개선 사항 제언 및 의견 수렴 |
| 회 의 |
∙ 반기 1회 정기회의 개최, 필요 시 수시 개최 |
| 활동기간 |
∙ 4월 ~ 12월(9개월) |
사회복무 소통단이 소기의 운영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 운영방식, 효과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설문 개요 >
가. 주요내용
△ 지원요건 : 소통단원의 사회복무요원 대표성 확보방안
△ 운영방식 : 본청 주관 운영 → 각 지방병무청 운영 여부
△ 효과성 제고 : 의견수렴 후 정책·제도개선 연계율 향상
나. 토론기간 : ’23. 7. 25. ~ 8. 9.(16일간)
다. 활용매체 : 국민생각함 홈페이지(www.idea.epeople.go.kr)
라.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관리과(042-481-3042)
2023. 7. 25.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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