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원도심지역(중,동,서,영도구)의 우수한 관광자원 발굴·홍보 및
체류형 여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3년 「한 달 살아보니, 살기 좋은 부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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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회 부산광역시 우수 시민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의 내용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제안 숙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명 : 주민등록증 발급시 청소년정책꾸러미 증정

○ 현황 및 문제점
  -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만17세로, 생일이 지난 다음달 1일부터 1년 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주민증을 발급받아야 함
  -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이 먼저 알고 혜택을 받거나 참여할 기회가 있어야 하므로 홍보가 매우 중요함

○ 제안내용 
  -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청소년정책꾸러미를 배부하도록 개선
  - 청소년정책 홍보물(리플릿) 또는 간단한 메모지박스 등에 청소년 정책을 담아서 제작 및 배부
     ex) 팸플릿 6면 또는 정사각형 메모지 포스트잇 박스 형태 8면에 청소년 정책, QR코드, 홈페이지 주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정책제안한마당 등을 넣어 제작 후 주민증 신규 발급시 교부

 

《2023년 제1회 부산광역시 우수 시민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의 내용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제안 숙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명 : 도시기본계획에 방재안전분야 지진대책 반영

○ 현황 및 문제점
  -  도시기본계획은 20년후 도시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주택, 공원,교통,산업,문화,복지 등
     다양한 부문별 계획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도시의 최상위 계획이나,
  -  도시계획 최종본에는 2지진 위험지도, 단층대, 지질조서 결과 등 지진대책을 고려하지 않은 듯한 결과물이 도출되어
     우려됨

○ 제안내용 
  -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을 긴급 점검하고 부족한 지진대비 대책을 반영한 도시계획의 수정검토 제안
  - 특히 동래단층, 양산단층, 후포단층, 난카이지진, 류큐지진 등 국내외 활성단층이 필수 고려되어야 함


 

《2023년 제1회 부산광역시 우수 시민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의 내용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제안 숙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명 : 승용차 폐엔진오일 소량 처리 공간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  승용차 자가정비인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나, 개인이 폐유를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음
  -  카센터 등에 문의하면 정비공임 없이 수거를 꺼려하거나, 환경부담금 명목으로 높은 수거비 요구
  -  지자체 협약 지정폐기물 업체는 기업이 아닌 개인이 연락하여 폐유 처리하기 어려움

○ 제안내용 
  -  (제안1) 승용차 자가정비 후 발생하는 소량의 폐유를 개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
  -  (제안2) 정비공간 마련이 힘들다면, 쓰레기처럼 폐유수거업체를 공공기관에서 지정하고 관리


 

 

1. 제안개요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내용 개선 및 보완을 통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

2. 현황 및 문제점
 ○ 실생활과 빈집법상의 빈집 기준이 상이하여 법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음
 ○ 빈집에 대한 통계조사 방식에 따라 빈집의 정의와 수요조사 결과가 달라져
     빈집에 대한 국가적 정책 수립 및 반영에 혼선 유발
 ○ 빈집의 발생과 증가로 인해 마을단위로 주민 불편이 과중

3. 개선방안
 ○ 빈집법에 규정하고 있는 빈집의 정의를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개정
 ○ 빈집 관리의 방향성 설정과 종합적관리 구조체계 확립
 ○ 빈집에 대한 원칙적인 관리주체로서 소유자의 역할과 의무를 강화
 ○ 빈집의 관리대상 확대로 빈집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
 ○ 빈집의 관리수단 확대와 빈집 유형에 따른 차등적 대응방식 마련 필요

 

1. 제안개요 : 금빛브릿지* 가로등 설치를 통한 안전 산책로 조성
  * 금빛노을브릿지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에 위치한 화명생태공원 내에 조성된 보행교 (2022. 5. 준공)

2. 현황 및 문제점
○ 금빛브릿지 완공 후 이용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해가 지고 난 저녁 시간대엔 많이 어두워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됨

3. 개선방안
○ 산책로에 밝은 가로등을 곳곳에 설치

1. 제안개요 
미납요금에 대한 고지방법을 기존 우편발송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으로 개편하여
과다한 우편비용을 절감하고 미납요금 및 고객 불편을 해소

2. 현황 및 문제점
○ 각종 미납요금에 대한 우편고지서를 3차(미납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고지서)에 걸쳐 발송
○ 소액 미납요금 대비 과도한 우편비용 발생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
  - 일반우편 기준 630원/통(발송비 430원, 제작비 200원), 등기우편시 2,730원/통
  - 연간 우편 발송비용이 5천만원~1억원 이상 발생하고 전담인력 필요
○ 미납고객 중 상당수는 사전 문의를 통해 고지서 발송 전에 납부하고 있으나 전화 납부문의, 요금부스 항의 등
    만성적인 업무 과중을 야기함
○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우편물 미수신 사례 증가, 우편물 발송지연, 주소지 변경에 의한 분실, 반송 및 오배송 등 발생

3. 개선방안
○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연계정보(CI) 변환(미납자 주민등록번호 활용)
○ 변환된 CI를 통해 '카카오톡 전자고지서' 발송
○ 본인인증 후 미납요금 확인 및 납부
○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발송, 납부 방법 모색(네이버, 오픈지로 등)

 

1. 제안개요 : 부산역 택시승강장 이정표 설치를 통한 교통 혼재 완화

2.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부산역 택시승강장(중앙대로 214번길)에서 중앙대로로 나가는 우회전 차로가 없으나 승강장 내 이정표가 없어
    초행 승용차의 경우 빈번하게 우회전하는 경우 발생
○ 우회전 하는 일반 승용차 앞뒤 택시에 막혀 정차하는 상황 발생
    (일반 승용차가 승강장을 벗어나기 위해 횡단보도로 차량진입하여 빠져나가는 실정임)
○ 택시 승강장으로 진입하는 일반 승용차에 택시기사들이 경적을 빈번하게 울려 주변 소음 및 운전시비 발생
○ 택시승강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까지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혼재 및 도보 관광객 안전 위협 발생

3. 개선방안
○ 택시 승강장 전 유라시아플렛폼 기둥 혹은 2층높이에 잘보이는 이정표 설치(택시만 우회전 등)하여
    일반 승용차 우회전 방지
○ 승차대기 택시들 2중주차 대기 금지와 경적 지양 교육 및 캠페인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