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국민들이 좋은 정책을 일상에서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과정을 뒷받침하는 정부 내 입법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의 하나로,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여러 부처와 관련되고 부처 간에 이견이 있으면,
법제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이견을 조정하고 통일된 정부의견(one-voice)을 국회에 전달함으로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추후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법제처가 부처 사이의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관계 부처 간 소통·협업체계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오니,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나 형식상 제한은 없으니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법리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소관부처에 통보(정부입법지원센터)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법리적 쟁점 검토 등 법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및 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오니,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나 형식상 제한은 없으니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소관부처와 관계기관에 통보(정부입법지원센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나 재정과 관련될 여지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통지(공문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오니, 좋은 의견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의 내용이나 형식에 제한은 없으니,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법제처는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령의 영문 번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를 통해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외국어 번역 메뉴에서 조회 가능)

매년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자방자치단체,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 수요를 반영하여, 연간 번역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예산 및 인력을 고려하여, 법률과 시행령을 대상으로 영문 번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의 경우 대부분 영문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다만, 시행령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 사회복지 정책, 기업 규제, 세제 및 환경 관련 법령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번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문 법령이 필요한 관련자분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대한민국 법령 영문 번역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영문 번역이 필요한 법령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는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령의 영문 번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를 통해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매년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자방자치단체,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 수요를 반영하여, 연간 번역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예산 및 인력을 고려하여, 법률과 시행령을 대상으로 영문 번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의 경우 대부분 영문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다만, 시행령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 사회복지 정책, 기업 규제, 세제 및 환경 관련 법령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번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문 법령이 필요한 관련자분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대한민국 법령 영문 번역 사업에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